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408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장순	배진선	이미경		09/09 박유미
협 조

2022년 청년자율예산

체험형 동물시설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계획(안)

2021.  9.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시민단체와 사전협의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청년자율예산

체험형 동물시설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계획(안)

체험형 동물시설의 동물복지와 공중보건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동물체험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동물보호와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제4항(총회)

○ 2022년도 청년자율예산 대시민투표 결과보고(미래청년기획단-1660, 2021. 9. 1.)

<청년자율예산 제안사업 개요>

	제안명: ｢서울시 내 체험형 동물카페의 규제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제안취지: 야생동물 카페의 증가로 생태, 동물복지, 교육, 보건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체험형 동물카페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복지 및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사업대상: 서울시내 모든 동물카페(애견카페, 고양이카페, 야생동물카페 등) ⦁사업내용 - 동물행동 및 생태전문가,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 동물카페 전수조사 - 전수조사로 실태 파악후 관련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동물관련 시설의 단속 및 점검 - 동물복지·생태 및 동물원과 동물카페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 ⦁사업비: 100,000천원

□ 추진 계획

① 체험형 동물시설 실태조사

- 조사대상: ******

**************************************

- 조사내용

· 일반현황: 보유 동물종 및 개체수, 시설 운영형태, 동물공간 운영 등

· 동물복지: 건강상태, 행동평가, 체험형태, 전시시간 등

· 관리현황: 동물 종에 맞는 서식환경, 먹이·급수, 탈출방지시설 및 안전시설 등

· 공중보건: 청결도, 접종내역, 중요 인수공통감염병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등

※ 채취한 검체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실시

- 조사방법 : 동물행동, 동물생태전문가, 수의사 등 각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세부조사계획 수립하고 조사표에 따라 수의사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단이 현장 방문하여 조사 및 검체 채취

※ 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관련부서 통보

② 동물복지 인식개선 홍보

- 대상: 서울시민(유치원, 초등생, 동물체험시설 이용객 등)

- 목적: 동물체험시설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 생명 존중 인식 확산

- 내용: 체험시설의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영상과 홍보물 제작

- 활용: 동물체험시설 내 비치(방영)하여 이용객이 동물보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서울시 동물보호 교육 등에 활용

※ 서울시 및 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동물보호 교육에 이용하도록 함

□ 소요 예산

○ *********************

-*************************************

- ************************

○ **********************

- **********************

- ************************

□ 향후 계획

○ 체험형 동물시설 실태조사관련 전문가 협의 및 세부계획수립 : '22. 1~2월

○ 체험형 동물시설 실태조사

- 실태조사 용역업체 선정                            : '22. 3월

- 실태조사 진행                                     : '22. 4~8월

○ 동물복지 인식개선

- 영상 및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22. 7월

붙임: 2022년 정책제안서 체험형 동물원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