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협력과-1421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팀장	사회협력과장
이수연	이미진	09/09 장청락

도시전환랩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계획

2021. 9.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도시전환랩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계획

도시전환랩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보조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 점검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21년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추진 계획 (전환도시담당관-1687호, 2021.3.3)

□ 점검 개요

○ 기  간 : ’21.9.30(목) ~ 10.6(수)

○ 대  상 : 4개 보조사업 (붙임 보조사업 현황 참조)

○ 내  용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

○ 방  법 : 사업현장 방문,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실태 점검

○ 점검자 : 전환도시팀장, 사업 담당자

○ 사업자별 점검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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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내용

○ 사업 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실행 적정 여부

- 사업(예산) 변경의 적정 여부, 사전 승인 여부

- 사업추진 관련 애로사항, 의견 청취 등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예산항목별 집행 적정 여부, 집행절차 준수 및 증빙서류 구비 적정 여부

-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 (건별 지출결의, 산출 적정성, 원천징수 처리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사업예산 집행 실태

- 보조금 통장 거래내역과 지출서류 일치 여부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집행 유무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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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안)

○ 보조사업별 현장방문	: 9.30(목) ~ 10.6(수)

○ 수행상황 점검결과 보고	: 10월 중순 예정

붙임 : 1. 도시전환랩 보조사업 현황 1부

2. 중간실적보고(서식), 예산집행현황보고(서식) 각 1부

3. 보조사업 현장점검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