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3993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운영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숙경	이명원	한정우		09/09 박종수
협 조

2022년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계획(안)

2021. 9.

스마트정보기획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계획(안)

물품·복무 등 22개분야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재난·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중단없는 대민서비스 제공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시도행정정보화 기본계획(행정자치부, ’03.12.)

□ 2022년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소요예산 안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민원정보부-2872호, ’21.9.6.)

□ 2022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위탁품목 확정 수요 조사(2차) 및 유지관리 계획 안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자원부-9561호, ’21.9.8.)

□ 추진경과

□ 시도행정정보화 사업(기반구축) 시행               : ’03. ~ ’08.

- 1단계(기반구축) : 18개분야 행정업무 개발, 서비스 및 행정포탈 기반 구축 등

- 2단계(고 도 화) : 성과관리 및 시도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시도행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06. 8.~12.

□ 시도행정 서버교체 및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12. 8.~12.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도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사업기간 : ’22. 1. 1. ~ 12. 31.(12개월)

□ 사 업 비 : ***************

□ 사업방식 :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통한 업무위탁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87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 추진 및 지원) 의거 위탁 운영

□ 사업내용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상담 서비스데스크 운영

-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전산장비(HW 및 SW) 유지관리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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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관리 계획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상담 서비스데스크 운영

□ 사업기간 : ’22. 1. 1. ~ 12. 31.

□ 수탁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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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내용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접수 및 사용자 문의사항 응대 처리

- 데이터 추가·수정·삭제 및 자료추출을 위한 스크립트 제공

- 시스템 개선 사용자 의견 수렴 및 상담 서비스 이용 통계 제공 등

□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전산장비(HW 및 SW)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2. 1. 1. ~ 12. 31.

□ 수탁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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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품목

- 시도행정 공통기반 SW 9종

- 시도 재해복구시스템 HW 5종, SW 12종

-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HW 9종, SW 16종

□ 수행내용

- 시도행정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 월별 정기점검, 보안취약점 점검 및 사용자 문의사항 처리

· 상용SW 패치, 기능 개선 등 기술지원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 복구 및 장애대응 모의훈련 실시

· 운영자 교육 및 시스템 운영환경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 시도·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 월간 정기점검, 운영자 교육, 문의사항 처리 및 기술지원

· 장애 예방을 위한 HW 부품교체 및 장애 처리

· 재해복구시스템 가동 모의훈련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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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산출근거	산출금액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합 계	*******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 245개 자치단체 균등 분담	*****
	▸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 공통기반 전산장비 · S/W(9종) : 취득금액의 7% - 시도 재해복구시스템 · H/W(5종) : 취득금액의 7% · S/W(12종) : 취득금액의 5% -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 H/W(9종) : 취득금액의 7% 중 시 분담율 30% · S/W(16종) : 취득금액의 5% 중 시 분담율 30%	*******

4		추진일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수탁 협약 체결             : ’21.12.

□ 연간 위·수탁 비용 지급 및 유지보수 등 업무 수행 : ’22. 1. ~ 2.

□ 위·수탁 업무 수행 결과 검수 및 정산              : ’23. 1. ~ 2.

붙임 1. 시도행정 업무시스템 내역 1부.

2.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전산장비(HW 및 SW) 내역 1부.

3. 위탁사업비 산출내역 1부.

4. 시스템 구성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