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464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은별	한봉기	09/09 임근래

2021년 서울 시민시장 개설·운영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계획

2021.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서울 시민시장 개설·운영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계획

코로나 19 확산으로 위축된 시민시장 운영 주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1년「서울 시민시장 개설․운영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6조

❍ 2021년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변경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2421, ’21. 9. 8)

□ 공모 계획

❍ 보조사업자 모집 및 지원 규모

- 모집분야 : 시민시장 개설·운영 지원

- 모집규모 : 6개 단체, 총 사업비 6천만원(단체별 최대 사업비 1천만원)

- 지원자격 :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시민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 (온라인 시민시장 제외)

❍ 공고기간 : ’21. 9. 10.(금) ~ 9. 24.(금)(15일간) (홈페이지 공고)

❍ 접    수 : ’21. 9. 27.(월) 9:00~18:00(소상공인정책담당관)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결정

❍ 선정 및 지원결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위원회 구성 : 총 9명(보조금심의위원 8명, 내부위원 1명)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1. 9. 30.(목)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1

- 심의방법 : 사업계획 심사 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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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심사 항목 및 배점표

심사항목(배점)	심사내용(심사항목)	배점
총점(100)		100점
운영목적 및 지역사회 소통 (30)	․ 사회적 가치 추구 (내부 규약 및 정관, 취급품목 등 고려)	10점
	․ 지역상권과의 상생 계획 ․ 지역주민과의 소통 계획	20점
사업계획 적정성 (50)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장소확보 계획, 행사기획, 홍보계획 등)	30점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건전성 (자비부담, 재원조달 계획, 사업비편성내역)	20점
파급효과(20)	․ 시민시장 운영에 대한 기대효과 및 참여규모 (회원수 및 참여자 모집 계획)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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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1년「서울 시민시장 개설·운영 사업자 모집」공고문(안)

2.「시민시장 개설․운영 지원사업」공모 신청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