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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사사무소 한터 주민규실장
(경유)
제목	서면질의회신(현황도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서면을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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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에 따라, 서울시 건축조례 제27조 제5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나. 지정도로일 경우 도로 폐도 진행 시 인접 대지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다. 이해관계자의 범위 질의

3. 회신내용

가. 과거「건축법」(법률 제3251호, 1980.1.4.일부개정) 제2조 제15호 나목에 따라 건축허가 시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는 도로로 지정 된 것으로 보며, 1999.2.8. 건축법이 일부개정되어 「건축법」제35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이 「건축법」제3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로 개정됨에 따라 도로의 지정에 대한 절차가 신설되었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를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 된 것으로 본다.’라 규정한 바, **************************************************************************

나.「건축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려면, 동조 제3항에 의거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건축법」제45조 제3항의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현황도로가 아니면 통행이 불가한 사용자 등 도로의 폐지에 의해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대한 판단은 허가권자가 현장 현황, 현황도로 이용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9/0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34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