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상임대 시유지(내발산동 686-7) 유상매입 요구(유상임대 전환 알림)

1. 귀 청에서 사용중인 시유지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아동청소년과-3188호, 2021.8.24.)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에 의한 직영기업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상수도요금 장기적인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 감소로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난이 심각하여 일반자산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상임대는 유상임대로 전환하고 지속 사용하는 시설은 유상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귀청에서 사용 중인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유재산에 해당되나, 그 재산의 관리·운영,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인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감정평가 금액)으로 임대 ·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현재 건물내 토지가 시유지와 구유지가 혼재되어 귀청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감안, 우리본부에서는 빠른 시일에 유상 매입하여 주시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유상매입 절차가 이행할 수 있도록 유상매입 시기와 납부방법(완납·분납) 등이 조속하게 회신하여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금 당부 드립니다.

5.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당장 유상매입이 어려운 경우,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는 ‘22년부터 무상임대가 유상임대로 전환됨을 알리며, 만약에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유지 무단점유에 해당되어 부득이하게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임대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재산관리 기관인 강서수도사업소와 상의하시여 내년도 예산편성 임대료 산출 및 임대기간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임대료 산정은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립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이민제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09/09 구아미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0946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kwangseo7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