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916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신종철		09/09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2021년 하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2021.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하반기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계획

‘21년 하반기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위원회 성과 및 경쟁력을 높인 직원을 실적가점 대상자로 선정·추천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평가 및 추천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평가 및 추천개요

❍ 대상기간 : ’21. 4. 1. ~ 9. 30. (6개월)

❍ 추천대상 : 위원회 6급 이하 (5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제외)

❍ 추천인원 : 1명 (기관별 현원의 2%범위 내, 100명 미만은 1명 추천)

	< 추천 기준 >
□ 추천단위 : 실․본부․국․위원회,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 ※ 4급 사업소는 실ㆍ본부ㆍ국에 포함 □ 추천인원 : 기관별 현원의 2% 범위 내 (붙임1 : 기관별 추천가능인원) ※ 해당 직무 1년 이상 수행기준은 ’21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에 한하여 미적용 □ 추천방법 : 사업 당 1명 ※ 직렬, 계급 현원 비율을 고려하여 안배

※ 규제개혁 관련 신청자는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추천 과정을 거친 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므로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붙임1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외 별도 추천가능)

❍ 선정인원 : 현원의 2% 추천 ⇒ 1% 내외 선정

❍ 부여점수 : 사업실적 0.2점 ~ 0.6점 (1인당 0.6점 이내)

❍ 평가기준

- 시·구 역점사업 및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격무·기피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S, A, B 세 등급으로 구분

- 등급별로 0.2~0.6점 부여  ※ S(0.6), A(0.4), B(0.2)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주요 평가 요소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 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 가점활용

- ① 승진후보자 명부 총점에 최근 1년~4년의 실적가점 가산(붙임4)

※ 6급의 경우 1년 34%, 1년~2년 33%, 2년~3년 33% 비율로 반영

- ②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점수 산정시 최근 1년의 실적가점 반영(최대5점)

실적가점 (반기별)	’20.하반기			’21.상반기
	0.6	0.4	0.2	0.6	0.4	0.2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③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1점 ⇒ 500천원)

‣ 복지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

‣ ’20년 하반기에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1점당 500천원으로 전환하고 이전에 취득한 실적가점은 1점당 150천원으로 전환

Ⅱ		세부 추진계획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절차

실적가점부여 신청 (2021.9.14.限)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2021.9.15.)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2021.9.15.)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2021.9.24..限)
․각 팀별(사업별) 신청		․위원장(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위원(소속 팀장)		․행정포털 게시판		․위원회 → 인사과 ※ 전산입력 및 제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의 자체 평가를 통해 신청자 중 현원의 2%범위 내(1명) 직원을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천

□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위원회 소속 팀장(5명)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6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및 순위 부여,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해당 직무를 주도적 수행한 사람으로서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실적을 심사하며, 계획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평가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에 게시

❍ 이의신청 : 불공정행위, 추천대상 결정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1년 상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 (기명) 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 : 결과 공개 후 3일내 신청

- (익명 )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 ~’21.10.5.까지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

Ⅲ		추진일정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대상사업 추천 (각팀→인사담당)	’21.9.14.(화)까지

❍ 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21.9.15.(수)까지

❍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21.9.23.(목)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제출 및 전산입력	’21.9.24.(금)까지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 (감사담당관)	’21. 10월 중순

❍ 실적별 평가심사결과 (외부전문기관)	’21. 10월 중순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 (인사과)	’21. 11월   초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 (인사과)	’21. 11월 중순

□ ’21년 하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실적가점 결과 공개	’21. 11월 중순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 e-인사마당 나만의 쉼터(My실적가점)

붙임 : 서식 및 참고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