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796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조병철	유광창	송병욱	09/09 이재호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호남
	요금과장		김광식
	현장민원과장		윤완호
	급수운영과장		代이상환
	주무관		박상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 관리계획

2021. 9.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개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 우리 사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 배경

□ 사업주 처벌 규정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22.1.27.)

○「산업안전보건법」적용 의무에 따라 사업소 법정업무 추진 필요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관리 등

Ⅱ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4조의2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1.26 제정)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대응계획

(안전조사과-6231, 21.7.2.)

Ⅲ		추진 개요

□ 추진목표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철저한 근로자 교육 실시로 산업재해 없는 일터 만들기

□ 추진방향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으로 책임 및 역할 명확화

○ 내실 있는 교육으로 안전보건 관련사항 전 직원 이해도 증진

○ 유해인자 노출 작업환경 점검과 근로자 종합검진 등을 통해 질환 조기 예방

○ 위탁운영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업무 수행

□ 사업대상: ***********(’21.9.1. 현원 기준)

○ 상시근로자: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1개월 이상) 등

Ⅳ		세부추진계획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시설관리과

○ 안전보건 관리 조직 구성(’21. 9. 1. 현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동부수도사업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		****			******		******					******
*********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 구    성: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8명

- 역    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위원회 현황(공동위원장: 사업소장, 근로자대표)

사용자측		근로자측
구 분	직 책	구 분	직 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최 주기 : 분기별 1회(정기회의) 및 위원장 소집 시(임시회의)

-  개의·의결조건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비대면(서면) 위원회로 대체

□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행정지원과

교육과정		대 상	시 간		교육방법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내)	전문기관 위탁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전 직원	분기별 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인재개발원 e-러닝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위탁교육, 우편교육 인재개발원 e-러닝 등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교육장소: 각 과 사무실 등(코로나19 상황으로 분산 교육 실시)

○ 교육결과: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여 보고(매월 및 분기별)

○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과 관련, 〔별표5〕에 따라 실시

-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법령 및 산재보상보험 관련 사항 등

-  정기교육 연간 교육 일정(안)

월	교 육 내 용
9월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10월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1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12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세부 운영 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대  상: 동부수도사업소장

- 시  간: 6시간 이상(관리책임자 임명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 방  법: 집체교육 및 원격교육 혼합

‣ 원격교육 선 수강 후, 코로나19 상황 진정시 집체교육 이수

‣ 수 강 처: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 활용

※ 코로나19로 인한 유예: 집체 교육 대상자가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② 관리감독자

- 대  상: 5명(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 시  간: 연간 8시간(무재해사업장으로 50% 감면, 16시간→8시간)

- 방  법: 집체교육 및 원격교육 혼합(1/2이상 집체교육) 또는 우편 교육

‣ 원격교육(4시간): 인재개발원 이러닝 교육과정 이용

‣ 집체교육(4시간): 위탁업체 주관으로 사업소내 집합교육 실시

③ 근로자(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등

< 정기 교육 >

- 대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전 직원

- 시  간: 분기별 3시간(무재해사업장으로 50% 감면, 6시간→3시간)

- 방  법: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가입가능 여부, 근무지 PC 구비 여부, 원격교육 접근성 등 고려하여 여건에 맞는 교육 방식 선택

교육방법	인재개발원(e-러닝, 집체교육)	관리감독자 자체 교육
관리방법	분기별 이수 여부 확인 및 보고 → 각 분기 내 이수 완료토록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이 점검 및 독려	월별 교육일지 작성 및 보고 → 부서별로 실행 후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에게 교육일지 제출
교육대상 (변동가능)	공무원·공무직·촉탁직	공무원·공무직·기간제·식당종사원 등

※ 기간제 근로자: 인재개발원 이용 불가하여 별도 위탁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이수

< 채용 시 교육 등 >

- 대  상: 신규 채용·작업내용 변경·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수행 등

- 시  간: 채용 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등

- 방  법: 대상자 소속 부서별로 실시(관리감독자 자체교육)

‣ 교육자료: 안전·보건관리 위탁업체에서 제공

‣ 보    고: 실시부서에서 교육일지 작성·보고 후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에 공유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등)-행정지원과

○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 위탁 전문업체 실시

- 측정장소: 제어실, 배수지, 시설물 및 공사장 등 유해인자 노출 장소

- 측정시기: 연 2회(’21년의 경우 하반기 10월 중 실시)

- 측정내용: 화학적·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도 측정

- 측정방식: 작업환경측정자(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측정기기를 착용, 1일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결과보관: 5년(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 포함 서류 30년)

○ 특수건강진단

- 검진대상: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유해인자별 검진대상자 선정

‣유해인자: 야간작업(교대근무), 시설물 및 공사장 소음, 분진 등

- 검진시기: 연 1회(정기) 및 해당 작업 배치 전, 배치 후 6개월 내

- 검진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 결과보관: 5년(발암성 확인물질 취급 근로자 진단결과 30년)

○ 일반건강진단

- 검진대상: 전 직원

- 검진시기: 비사무직 연 1회, 사무직 2년 1회

- 검진방법: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이용하여 개별 수검(공가 활용)

- 수검률 관리: 수검여부 파악(건강보험공단 문의) 및 검진 독려

□ 작업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 전문 업체 위탁(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과)

〔 공통사항 〕

○ 작업장 순회점검 및 관리

- 작업장 전반 실태 파악 및 평가

- 개인보호구 착용 지도

- 안전보건 표지 부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게시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 산업재해 보고 담당자(관리감독자)의 업무 보좌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하여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통계 기록·유지 지도 등

〔 안전관리 → 시설관리과〕

○ 매월 안전점검(정기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대책수립

- 정기점검: 월 2회 이상(격주단위) 방문·점검·지도

- 점검방법: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작성

○ 위험성 평가 실시

- 실시내용: 작업상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

- 평가주기: 최초평가, 정기평가(매년), 수시평가(필요 시)

- 실시방법: 안전관리 위탁업체에서 세부계획 수립하여 자체 진행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 방호조치

- 기계·기구·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선정

-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 추락·붕괴·낙하 등 위험 방지

- 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 방호조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등

〔 보건관리 → 행정지원과〕

○ 정기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 정기점검: 간호사(월 1회), 산업보건의(분기별 1회) 방문·점검·지도

- 유소견자 사후관리: 건강진단 검사에 따른 관리방법 지도 등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정기점검: 산업위생사(격월 1회) 방문·점검·지도

- 분진,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근골격계 부담 작업 조사

- 조사대상: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 조사주기: 3년 (’21년 조사 대상)

- 사후조치: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프로그램 컨설팅

- 실시방법: 보건관리 위탁업체에서 세부계획 수립(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별도위탁 필요여부 검토)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건강증진활동(금연, 비만감소, 영양개선 등) 실시 지도

- 보건관리현황 점검, 보건업무 보고·관리 및 개선방향 검토

-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고서 제출

- 직업병 발생 시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안) : *********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산출근거
****** *****	*******	*************** ***************	***************************** *****************************
******	*****	**************	********************

□ 예산과목: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소요예산은 자체 사무관리비 활용하여 집행 예정이며 부족분은 본부 기획예산과 재배정 요청예정임

□ 용역기간 : ’21. 9. ~ ‘21. 12.

Ⅵ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부서별 협조사항

○ 전 부서(전 직원)

-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 행정지원과

-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시행 및 보건관리업무 추진(‘21. 9. ~ 12.)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 관리(교육 증빙서류 관리 등)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등 진행(비용 지급 및 서류 관리 등)

○ 시설관리과

- 안전관리업무 위탁 용역 시행 및 안전관리업무 추진(‘21. 9. ~ ’1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분기별 위원회 운영)

- 사업장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규정 수립

- 유해·위험기계 및 기구 안전검사

-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조치 등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공사, 용역 등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총괄 운영 등

□ 향후계획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 추진	: ’21. 9월까지

- 사무관리비 활용(부족 시 기획예산과 협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이행	: ’21. 10월까지

- 안전보건관리 규정 신설,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안전관리업무 전담인력 채용 등 협의(본부)      : ’21. 12월까지

- 안전관리 전담인력 확보 및 임기제 채용 등.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법령사항 및 업무분장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법령사항 및 업무분장 1부. 끝.

붙임 1

○ 산업안전보건법 법적 이행사항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총괄 /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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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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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이행사항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총괄 / 협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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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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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반기 1회이상 확인·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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