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7198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회협력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지은	류성수	최승대	이동률		09/09 김의승
협 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철희
	기획담당관			김수덕
	조직담당관			박경환
	평가담당관			송광남
	법무담당관			김희정
	재정담당관			권태규
	대외정책팀장			고경인
	지역교류팀장			박지연

2021년 국정감사 대비 국회연락반 운영계획

2021.  9.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국정감사 대비 국회연락반 운영계획

제38대 서울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원활하고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국회연락반□을 TF로 편성·운영하고자 함

□ 국정감사 관련 동향

○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국회의장단(국회부의장 1명 선출) 및 상임위원장(10명) 구성이 완료됨(8. 31.)

○ 여·야 대치가 극심한 언론중재법 처리(9. 27.) 및 내년 대통령선거(3. 9.), 지방선거(6. 1.) 실시에 따라 정치적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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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의사일정

구 분	일 정
제391회 정기회 국정감사	10. 1.(금)~10. 21.(목)(21일간) ※ 우리시 국감일정 9. 16.확정 예정 □ 2020년 국정감사 기간 : 10. 7.~ 10. 26.(20일간) □ 2020년 우리시 국정감사 : 행안위(10. 15.), 국토위(10. 20.)

□ 현실태 및 대응방안

○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개별의원 대면접촉에 한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라 국회 출입제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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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연락반 인원을 축소·운영하되 유경험자 역량 활용

○ 지난해까지는 주무관(6∼7급)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수행역할에 한계

➡ 5급 사무관 및 정무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정무보좌관 등 적극 활용

□ 운영계획

① 운영기간 : '21. 9. 13.(월) ∼ 서울시 국정감사 종료 시까지

※	(사전 의원실 방문) 추석 전 의원실 사전방문 등 소통을 통해 우리시의 충실한  수감 자세를 견지하고 선제적으로 협조관계 구축하여 원활한 수감 분위기 형성

	〔참고〕2020년 운영현황
□ 기간 : '20. 9. 14. ∼ 10. 20.(37일간) □ 구성 : 1반 4개조 총 17명 운영

② 구성인원

○ 1반 4개조 총 15명 운영   ※ 별정직 공무원, 국회협력관 별도 인원

－ 코로나19 상황 감안, 연락반 소폭 축소 운영 ('20년 17명  → '21년 15명)

－ 운영인원 축소로 국감대응이 미흡하지 않도록 국회연락반 유경험자 위주 편성 및 국감경험이 많은 5급 직원 증원

5급 직원 증원 활용

- ('20년) 5급 5명, 6급 4명, 7급 8명, 8급 1명 → ('21년) 5급 8명, 6급 2명, 7급 4명

○ 국회 활동 경험이 풍부한 정무보좌관 등 별정직 공무원 적극 활용

－ 국회 보좌관 등과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경험을 활용한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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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반과의 협업 및 정보공유 극대화를 통해 선제적·실시간 대응력 제고

※ 다만 정무보좌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락반과는 개별 활동 실시

정 무 보 좌 관	협업 □ 정보공유	일 반 직
✔ 질의방향 미파악 개별 의원실 접촉 ✔ 연락반 국회 출입 지원		✔ 개별 의원실 매일 소통

○ 市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국회협력관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

－ 출입 협조, 국회 내 市직원 사무공간 확보, 기타 국회 협조 필요시 지원

[ 구 성 안 ]

정무수석실			정무부시장실				국회연락반장						국회협력관
보좌관(2명) 비서관(2명)			비서관(1명)				대외협력담당관
총괄팀(5명)				연락1팀(3명)						연락2팀(3명)						연락3팀(3명)
5급(2명) 6급(1명) 7급(2명)				5급(2명) 6급(1명)						5급(2명) 7급(1명)						5급(2명) 7급(1명)

③ 운영방법

○ 국감 경험 유무, 정당 등을 고려하여 의원별 전담직원 지정

－ 언론보도, 의원 SNS, 기존 요구자료 등을 분석하여 의원 관심사항 파악

○ 전담의원실 수시방문으로 담당 보좌진과의 소통체계 구축

－ 市 일반현황(시정현황, 조직도 등) 및 업무보고서 제공

－ 의원 요구자료 각 부서 전달로 신속한 자료제출 체계 구축

○ 국감 전일 전담의원 질문지 사전입수 (→ 기획담당관)

－ 의원실 수시 방문하여 질문원고(요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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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당일 전담의원 보도자료 전달 (→ 기획담당관)

－ 보도자료 전달을 위해 국정감사 개시 시간까지 국회 기자실 대기

운영기간별 활동방안

(STEP 1) 친밀감 형성 : 9. 13. ∼ 추석 이전

▸ 전담 의원실 사전 방문, 시정현안 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협력 기반 마련

(STEP 2) 소통 강화 : 추석연휴 후 ∼ 9월말까지

▸ 기존 요구내용 분석을 통해 의원실 관심사항에 대한 서울시 입장 설명

(STEP 3) 본격 활동 : 10. 1. ∼ 서울시 국감 D-1까지

▸ 국회 인근 사무공간 마련하여 의원실 수시 방문을 통한 질문지 입수

□ 행정사항

○ 국회연락반 근무명령 :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 대외협력담당관 외 근무 인원 기조실 내 추천 필요(유경험자 우선 추천)

○ 국회연락반 활동지원 : 기획조정실, 스마트도시정책관

－ 노트북 지원(15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국내여비 소요예산(6,000천원) 재배정 조치 : 기획담당관

－ 국내여비, 사무공간 임차료, 급량비 지급 : 대외협력담당관

－ 시간외근무시간 수기 처리 : 대외협력담당관

< 붙    임 >  1. 2021 국감대비 국회연락반 명단 1부.

2. 국회연락반 활동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