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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카드 현행화 요청

1. 재무회계과-1546호(2021. 2. 2.)「공유재산 효율적·체계적인 관리 운영 방안」과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카드 조사 정리분 126필지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시유재산 유상임대 전환 및 체납독려 등의 추진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추진결과(현행화된 관리카드)를 9월16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대상 내역 : 126필지

(단위 : 필지)

구 분	총합계	본부 추진 점검			사업소 추진 점검
		소계	유상 이관	유상매각 (체납 무)	소계	유상 임대	체납 독려	무상 임대	매각불가 (수도용지등)
총합계	126	63	6	57	63	7	29	6	21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강북	연구원	자재
계	126	1	26	10	4	23	45	5	2	1	2	1	1	2	1	2

나. 추진방법

○ 유상이관 : 서울시 지속사용 중인 유상 임대시설 (6필지)

- 유상이관 안내공문 발송 후 방문 협의, ’22년 이후 예산편성 유도

○ 유상매각 : 구청 지속사용 중인 유상 임대시설 (7필지) 및
무허가 건물 등 점유 시유지·나대지 (50필지)

- 유상매각 안내문 및 방문협의, 점유자 수의계약 및 그 외 공개매각

○ 유상임대 : 무상임대 시유지 유상임대 전환 실시 (7필지)

- 유상임대 전환공문 발송 후 방문협의, 계약 종료시 예산편성 요구

※ 매각 대상도 매각 전까지는 유상임대 전환 필요

○ 체납독려 : 사업소에서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체납대상 (29필지)

- 이유가 명확한 소멸시효 정리 · 재산압류 및 방문면담 분할납부 유도

○ 무상임대 : 무상임대 시유지 지속(6필지)

- 교육청 사용 토지는 상호주의적용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후 무상임대 : 1필지

- 시설관리공단 무상임대 (계량기검침원 사무실로 사용) : 5필지

○ 행정재산(수도용지 등) : 매각불가로 현상유지 (21필지)

다.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 전 재산조회, 시효경과분 정리 등

○ 시효완성 대부료 및 변상금은 적극적인 결손으로 행정력 낭비 제고

○ 시효경과분은 결손처분 방침(관리카드에 기초) 후 전산처리 등 장부정리

○ 시효경과 전에 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시효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확보

- 시효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사후 관리 철저,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라. 추진일정

- 체납독려 및 유상임대 전환 결과 제출 (사업소)            :  ’21. 9월 중순

- 관리카드에 의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결과보고 (본부)  :  ’21. 9월 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상수정수센터1-6,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이민제		요금관리부장	09/08 안병희
협조자	주무관	김태영
시행	재무회계과-10932	(		)	접수		(		)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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