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231
결재일자	2021.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오장록		이연창	09/08 유명은
협조

『강서구 마곡동 762-6번지(마곡지구 9-4블록)』

원인자 상수도관 이설 검토결과 보고

2021. 9.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강서구 마곡동 762-6번지(마곡지구 9-4블록)』

원인자 상수도관 이설 검토결과 보고

강서구 ************************신축공사현장에서 옥외 오수관을 시오수관에 연결 작업 중 기존 상수도관(D200㎜)와 저촉하여 해당 상수도관 이설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 공문 : 삼성물산 마곡R&D-2021-087(2021.9.6.)호

□ 사업개요

○ 공 사 명 :***********************************

○ 위    치 :****************************

○ 시 행 사 : *********

□ 저촉 상수도관 현황 현황

○ 현    황

연번	위치	상수관로				수압
		관경(mm)	관종	부설년도	연장(m)
1	***********	200	DCIP	2017	6	4.0

○ 이설사유 : 신축건물 오수관 부설 중 기존 상수도관(구경:200㎜) 심도에 저촉

*************

□ 검토결과

○ 이설공사 계획

- 이설사유 : 개인 오수관로 부설 중 상수관로 심도에 저촉

- 공사규모 : 상수도관 D=200㎜, L=6m 오수관로 하월

- 공사시기 : 별도 협의

- 신설관 이격거리는 하수관거 및 다른 시설물과 0.5m 이상 유지

○ 원인자부담금 부과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붙임) : 301㎥ → 요금과 고지의뢰

**********************

********************

*********************

※ 관련근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 행정사항

○ 삼섬물산 주식회사

- 위 검토결과를 공사에 반영, 원인자부담 자체이설로 이설승인조건에 의거 공사 시행

- 착공전 감리비 및 기타경비 등 원인자부담금 납부

- 설계도서를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10일이내 준공계 제출

- 이설공사 시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시항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시행

○ 원인자부담금 고지의뢰(요금과)

붙 임	1. 상수도관***************************이설요청 공문 1부

2.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3.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