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195
결재일자	2021.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주영		최임용		09/08 정진숙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2021년 유통단계 달걀 수거·검사 계획

2021.  9.  8.(수)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식약처지침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보건환경 연구원, 자치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시민건강 보호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2021년 유통단계 달걀 수거․검사 계획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에 대한 살충제 등 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시민건강 보호

Ⅰ		추 진 배 경

□ ’17년 국내산 달걀 살충제 검출 이후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단계별 관리 추진

- ´17년부터 생산(농식품부)·유통(식약처)단계 검사 실시

□ 서울시 관내에 유통·판매 중인 도·소매 업소 달걀에 대한 집중 검사 실시(식용란수집판매업소, 마트·슈퍼 등)

Ⅱ		추 진 근 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제2019-76호)

□ 2021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식약처, 2021. 1.)

□ ’21년 유통단계 달걀 등 잔류물질 수거․검사 계획(식약처, 2021.8.27.)

Ⅲ		추 진 개 요

□ 수거기간: ****************************

□ 수거대상: 달걀 도·소매업소(도매-식용란수집판매업소, 소매-마트,슈퍼 등)

□ 수거목표: 100건(도매업소 50, 소매업소 50)

□ 검사항목: 잔류물질, 미생물 등

○ 농약: 34종

다이아지논, 디클로르보스, 메타미도포스, 메티다티온, 모노크로토포스, 비펜트린, 사이퍼메트린, 설폭사플로르, 스피로메시펜, 아미트라즈, 아바멕틴, 아이소펜포스, 에톡사졸, 이미다클로프리드, 이버멕틴, 카바릴, 클로티아니딘, 트리클로르폰, 페노뷰카브, 페니트로티온, 펜설포티온, 포레이트, 프로폭서, 플루페녹수론, 피리다벤, 피리미포스메틸, 피프로닐, 테트라코나졸, 클로르페나피르, 카탑, 티오사이클람, 스피노사드, DDT, 플루랄라너

○ 항생제: 3종(설파제,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 미생물: 살모넬라균

□ 수거반 운영 : **************************

○ 소매업소 수거: ***********

○ 도매업소 수거: ***************

Ⅳ		세 부 추 진 계 획

□ ***************************************

○ ********************

연번	기관명	도 매 업 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수 거 기 간
	계	**	*********************
1	강남구	*
2	강동구	*
3	강북구	*
4	강서구	*
5	관악구	*
6	광진구	*
7	구로구	*
8	금천구	*
9	노원구	*
10	도봉구	*
11	동대문구	*
12	동작구	*
13	마포구	*	**********************
14	서대문구	*
15	서초구	*
16	성동구	*
17	성북구	*
18	송파구	*
19	양천구	*
20	영등포구	*
21	용산구	*
22	은평구	*
23	종로구	*
24	중구	*
25	중랑구	*

(단위: 건)

○ **************************************************

※ 수거 시 참고사항

- 검사기관의 원할한 검사를 위해 정해진 기간에 수거 협조

- 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수거․검사

□ 수거 및 검사신청 요령

○ 수거량(1건)

- 30알(1판)인 경우 ----- 2판 수거

- 20알(1판)인 경우 ----- 3판 수거

- 10알(1판)인 경우 ----- 4판 수거

○ 수거증 작성

-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작성

- 마트·슈퍼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작성

○ 제품 검사의뢰서 및 인수증 작성[서식 1]

- 제품 라벨지 및 난각 표시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도매업소 수거: 도매업소·생산농장 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확인하여

수거증에 기록․작성

- 소매업소 수거: 소매업소·도매업소·생산농장 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확인하여 수거증에 기록․작성

○ 제품 검사의뢰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안전성분석팀(총괄 접수)

□ 부적합 시 사후관리 요령

○ 검사기관

- 지체 없이 검사의뢰기관에 결과 통보하고,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긴급  통보)에 부적합 정보 등록

○ 수거기관

-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관할 허가(신고)관청에 신속히 공문 통보

- 부적합 또는 회수대상에 “압류확인서” 표지를 부착하여 접근․이동금지 조치

- 부적합 달걀 촬영사진(한글표시사항, 난각표시, 제품사진 등), 바코드 번호 등

- 부적합 달걀 유통금지, 회수·폐기, 부적합 농장 계란 출하정지, 추적조사를 위한 1차 판매처 현황 확보 등 실시

○ 부적합 제품 사후관리

- 잔류물질(농약, 항생제): 회수·폐기, 농장 사후관리

- 미생물(살모넬라균)

· 해당 식용란이 가공·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

· 농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농가에 대하여 가축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오염원인을 조사하여 개선토록 조치

Ⅴ		행 정 사 항

□ 서울시(식품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의 검사 및 검사결과 Feedback 체계 유지

○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유통제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체계 확립

○ 검사실적 제출: [서식 1, 2]에 의거 매주 실적을 목요일 16시까지

이메일 제출

- 식약처 축산물안전과 온메일(**********************************************)

- 서울시 식품정책과 행정이메일(***********************)

□ 자치구

○ 현장수거 및 검사 의뢰: 자치구별 목표달성, 기간 내 추진

- 수거내역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신속히 입력

○ 부적합 시 신속히 회수 및 압류조치

붙 임  1. ’21년 유통단계 달걀 등 잔류물질 수거․검사 계획 1부.

2. 제품검사 의뢰서 및 인수증 1부.

3. 결과보고서 양식(지자체) 1부.

4.〔서식 1〕주간 검사진행 상황양식 1부.

5.〔서식 2〕주간 검사계획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