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요금제도과-9205
결재일자	2021. 9.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예산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재
조윤형		김분숙	안병희	구아미	09/08 김태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05번, 김정호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3305번

나. 요구내용

- 코로나19 발생 이후 ‘21년 8월말 현재까지 지자체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공공요금 지원 등) 사업 현황

따로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시을)

□ 요구번호 : 3305 번

□ 요구자료

- 코로나19 발생 이후 ‘21년 8월말 현재까지 지자체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공공요금 지원 등) 사업 현황

□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지원(감면) 사업 현황

○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제1항 11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 요금체계개편안, 소상공인 요금감면 관련 조례 개정․공포(‘21.5.20)

○ 기간 : ‘21.7월납기 ~ ‘21.12월납기 (6개월)

- 신청기간 : ‘21.7.1 ~ ’22.3.31(기간내 1회 신청으로 7월납기부터(6개월간) 감면)

○ 내용 : 수도사용량의 50% 감면

- 감면 총 예상액 : 280억원(‘21.8월말 기준 감면실적 : 78억원)

○ 대상 : 소상공인, 300㎥(월평균 사용량) 이하 수도사용자

※ 일반용, 욕탕용에 한하며, 가정용(주거용), 공공용(학교, 병원 등), 임시급수는 제외

○ 방법 : 월 사용량 300㎥(‘20.6월납기~’21.5월납기 월평균)을 기준으로 자동 및 신청 감면

- 300㎥ 이하는 신청없이 자동감면, 300㎥초과 수도사용자는 소상공인 신청 감면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담당사무관	김분숙
	☎ 02-3146-1183	주무관	조윤형
	작 성 일 : 20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