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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제출요청

1. 자산관리과-9144(2021. 9. 7.)호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 및 시의원 요구자료의 원활한 대응 및 공유재산 현황 정비를 위하여 행정재산 유·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해당 사업소에서는 붙임서식 작성 후 ’21. 9.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17~’21년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21. 8월말 기준)

나. 작성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무상 사용·수익허가 하고 있는 모든 행정재산 현황

※ 공공용재산(도로·공원·하천 점용)은 제외

- 신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 여부에 “유상”, “무상” 표기 후 세부내용 작성

- 기존 사용허가는 면적(공부·허가면적), 재산가액, 사용기간 등 공란 없이 세부내역 업데이트

※ 신규 및 기존 사용허가 업데이트 내용은 붉은색 표기

- ’20, ’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 기존 사용료 감면 후 실제징수 사용료를 구분하여 작성

- 서식 변경 금지(예: 셀병합 금지, 2020.00.00, 단위(㎡, 원) 등)

붙 임 : (작성서식)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21. 8월 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상수정수센터1-6,서울물연구원장,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김태영		재무회계과장	09/08 이민제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091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02-3146-1243	/전송	3146-1209	/	ktyoung00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