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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요구자료 제출을 위한 행정재산 유상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 자료 요청

1. 市 자산관리과-9144호(2021.9.7.)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 및 시의원 요구자료의 원활한 대응 및 공유재산 현황 정비를 위하여 행정재산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붙임의   서식에 작성하여 ‘21. 9.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 김인제의원 요구자료1709(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 및 향후 요구자료 제출용

3.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공유재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17~’21년간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21. 8월말 기준)

나. 작성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 사용·수익허가 하고 있는 모든 행정재산 현황

※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도로·공원·하천 점용) 제외

- 신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 여부에 “유상”,“무상” 표기 후 세부내용 작성

- 기존 사용허가는  면적(공부·허가면적), 재산가액, 사용기간 등 공란 없이 세부내역 업데이트

-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 기존사용료, 감면후 실제징수 사용료를

구분하여 작성

- 서식 변경 금지(예: 셀병합 금지, 2020.00.00, 단위(㎡, 원) 등) 및 기존 자료 수정시 반드시 붉은색 표기

붙임  1. (작성서식)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 1부.

2. 의원요구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9/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