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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후 행정소송 현황 자료제출 협조요청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8481호(2021. 9. 7.)와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시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재결한 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붙임 1 서식에 해당 내역을 작성하여 2021. 9. 15.(수)까지 공문시행하여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2. 아울러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 중 원고가 승소(또는 일부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경우 해당 심급(하급 심급이 있는 경우 하급심 포함)의 판결문 사본을 함께 제출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 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성서식 1부

2. 2019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 목록 1부

2.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진수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법무담당관	09/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5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2133-0821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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