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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영등포구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 시로 요청한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득한 주택재건축사업지(***********) 내 기존무허가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가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를 매수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자격을 득해 분양 받을 수 있는 지

나.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며(제2조제9호나목)

-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되(제39조제1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9조제2항)

-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72조제3항)을 알려 드리니

- 분양신청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상기 규정 및 법령해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법령해석사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휘성		재정비정책팀장	강종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9/08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15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