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도시계획과-16140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박민경	이동진		이선형		진조평		전결 09/07 안준호
등록일자	2021.9.7.
결재일자	2021.9.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법제팀장		代차경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윤석호

□ 개정 사유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 및  기금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

□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조례 개정

□ 주요 내용

□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 신설 (안 제6조제6항)

□ 위원 결격사항 중 피한정후견인 조항 삭제 (안 제6조제7항제2호)

□ 추진 일정

□ 규제유무 사전 검토 및 입안심사(기획예산과) : 검토 완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검토 완료

□ 입법예고 : 2021. 9월

□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상정 : 2021. 9월 ~ 10월

□ 조례공포(시행) : 2021. 11월

2021. 9.

	강 남 구
(		도시계획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지침(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697, 2021. 4. 8.)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및 강남구 소재 사업장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자치구 조례 실태파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윤석호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조문을 삭제하고,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심의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개정 사유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가능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에 대한 이해 및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함

□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조례 정비

□ 사전적·일률적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비가 필요함.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및 개정요청(기획예산과-5077,  2021. 4. 23.)

Ⅱ		개정 내용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연임규정 신설 (안 제6조6항)

□ 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조문 삭제 (안 제6조제7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생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촉된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 ---------------------------.
(생 략)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피성년후견인

Ⅲ		사전검토결과

구 분	검토의견 및 반영 결과	해당부서
규제유무 사전 검토	규제내용 없음	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여성가족과
입안심사	입안심사안 반영	기획예산과

Ⅳ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일 정	소관부서	비 고
입법예고	2021. 9월	도시계획과	공고 당일 제외하고 20일 이상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1. 10월	도시계획과→기획예산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3일전 상정의뢰
구의회 상정	2021. 10월	도시계획과→총무과	의회 개최 10일전
조례공포	2021. 11월	기획예산과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붙임  1.「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부패·성별영향평가 통보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