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16334
결재일자	2021.9.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유창준		박혜영		김규식		09/07 홍명안
협조
	세입총괄팀장		문은정

★ ◉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

2021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2021. 9.

(세무2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 중점 홍보사항 - 미환급금 조회방법 : 인터넷(서울시ETAX), 모바일 앱(STAX,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 신한 쏠(신한은행)), ARS(1599-3900) - 미환급금 신청방법 : 전화, 팩스 및 문자, 인터넷(서울시ETAX), 모바일 앱(STAX), 카카오톡 채널 ‘성동구지방세환급’, 금융앱인 신한 쏠 등으로 신청

-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

2021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적극 반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세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1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2021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계획』

(서울시 세무과-15807호, 2021. 9. 1.)

추진기간

2

: 2021. 9. 6. ~ 9. 30. (25일 간)

추진대상

3

: 2,213 건/ 144,416 천 원

(2016. 9. 1. ~ 2021. 8. 31. 까지 발생한 미환급금)

Ⅱ

미환급금 현황

미환급금 부서별 집계 (2021년 8월말 기준)

1

(단위: 건/ 천 원/ %)

구 분	환급발생(A)		환급처리(B)		미환급(A-B)		환급률(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88,482	48,710,810	186,269	48,566,394	2,213	144,416	98.8	99.7
세무1과	3,015	14,613,022	2,999	14,580,488	16	32,534	99.5	99.8
세무2과	185,467	34,097,788	183,270	33,985,906	2,197	111,882	98.8	99.7

※ 2021. 8. 31. 기준 최근 5년간 환급발생액에 대한 환급처리 현황

미환급금 세목별 집계 (2021년 8월말 기준)

2

(단위: 건/ 천 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213	144,416	4	39	25	529	29	1,022	56	1,813	293	7,797	1,806	133,216
취 득 세	1	144	-	-	-	-	-	-	-	-	-	-	1	144
재 산 세	14	32,507	-	-	-	-	-	-	-	-	7	900	7	31,607
주 민 세	4	82	-	-	-	-	-	-	1	6	1	64	2	12
자동차세	604	19,296	3	20	6	39	6	105	16	171	110	1,662	463	17,299
지 방 소 득 세	1,578	92,028	1	19	18	470	23	917	38	1,629	174	5,152	1,324	83,841
등 록 면 허 세	12	359	-	-	1	20	-	-	1	7	1	19	9	313

○ 세무1과 세목: 취득세(부동산),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 지역자원시설세

○ 세무2과 세목: 취득세(자동차),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 지방소득세, 주민세

⇒ 착오납부, 불복청구, 법령개정, 국세경정, 주소지 환급, 연말정산, 소급공제, 특별징수 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말소, 소유권 이전, 징수촉탁 등에 의해 환급금 발생

미환급금 금액별 집계 (2021년 8월말 기준)

3

(단위: 건/ 천 원)

구 분	합 계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건 수 (점유비)	2,213 (100%)	938 (42.4%)	1,081 (48.9%)	180 (8.1%)	14 (0.6%)
금 액 (점유비)	144,416 (100%)	3,157 (2.2%)	33,667 (23.3%)	45,558 (31.5%)	62,034 (43.0%)

○ 10만원 미만의 미환급금이 2,019건, 총 건수의 91.3% 임

⇒ 적정한 환급방안 마련 필요 및 1만원 미만의 소액은 기부 유도

○ 100만원 이상 건 중 1건(재산세, 30,893천원) 지급 예정

미환급금 주요 세목별 분석

4

○ 지방소득세 (점유율 건수 대비 71.3%, 금액 대비 63.7%)

-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은 1,578건, 92,028천원 임

- 6월,7월 국세경정자료 수신 량 증가, 7월 지방소득세 주소지 환급의 영향으로 상당부분 증가함

○ 자동차세 (점유율 건수 대비 27.3%, 금액 대비 13.4%)

- 자동차세 미환급금은 604건, 19,296천원 임

- 연세액 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로 인한 환급발생 건이 대부분으로 매달 꾸준히 발생

- 점유율 대비 소액

⇒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가 총 미환급금 중 건수 대비 98.6%, 금액 대비 77.1%를 차지, 일제정리 주요대상임

Ⅲ

미환급금 발생원인

환급금에 대한 수령권자의 관심 저조

1

○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수령권자의 관심이 적음

○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시스템      (STAX), 신한은행 스마트폰뱅킹(신한 쏠) 등에서 조회가능하나, 관심도가     적거나 인지부족

환급대상자의 주소, 거소 불분명(불일치)

2

○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타 시군구, 외국 등)가 달라 환급통지서 미송달 및 반송 경우 있음

○ 법인은 휴업, 폐업,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국내 거주 외국인은 거소지 미등록으로 인하여 환급통지서 미송달 경우 다수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신고 지연

3

○ 피상속인의 환급금에 대한 상속인들의 관심 부족

○ 상속인들 사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문제로 지연

Ⅳ

세부추진사항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1

○ 추진기간: 2021. 9. 6. ~ 9. 30. (25일 간)

○ 추진대상: 미환급 2,213 건/ 144,416천 원

○ 추진사항: 주소지 현행화 등 전산자료 정비

환급금 충당, 환급신청 안내, 홍보 등

환급통지서 일제발송

2

○ 추진기간: 2021. 9. 13. ~ 9. 17.

○ 추진대상: 미환급 2,213 건/ 144,416천 원 전체

환급 대상자 정보 현행화 --- 환급통지서 일제발송 전

3

○ 최근주소, 성명 등 정보 현행화

- 주민등록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최근 정보로 수정

○ 소재 불명자,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가족, 상속인에게    안내

○ 국외 이주자는 납세관리인, 해외거소지 등을 파악하고 향후 입국여부 확인

○ 국내 거주 외국인은 등록지 및 거소지 파악

○ 휴업, 폐업(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로 한정)법인은 법인 대표자, 감사자 주소지 파악

환급금 충당, 양도, 직권지급

4

○ 지방세 체납액(서울시, 전국)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 타 지방자치단체 체납자는 해당 시군구에 환급금 채권압류 촉구 공문발송

○ 우리구 지방세 징수금(체납액, 고지분, 신고분)에 충당 처리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2항,제4항,제6항, 지         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제2항》

○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양수인     에게 환급《지방세기본법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지방     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 서울시 자동이체계좌, 국세청 환급계좌, 납세자 환급신청계좌, 이전 지급기     록 등 확인 후 직권지급 처리《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 유선연락, 장기 미환급자 방문 및 환급처리 등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안내 및 홍보

5

○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소식지 등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

○ ETAX, STAX 등을 활용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안내

-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시스템), 전화ARS(1599-3900), SMS 문자서비스, 팩스, 환급통지서 등을 활용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기부방법 등 안내

< 카카오톡 환급금 신청 서비스 안내 >

- 카카오톡 채널 『성동구지방세환급』 운영(2021. 2. 시행)

- 환급통지서 일제발송시 카카오톡 환급신청 안내문 동봉

- 일대일 채팅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금 조회(서울시 ETAX 연계) 및 신청 가능

- 채팅창에 환급번호, 성명, 본인명의 은행 계좌번호 입력으로 환급금 신청완료

- 환급신청서 적성, 전화신청 등 기존 절차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 신청가능

장기 미환급금(5년경과)의 세입처리

6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미환급금은 세입처리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Ⅴ

주요추진일정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 운영  ---------------------  25일

1

미환급자 전산자료 정비  ----------------  9. 6. ~ 9. 10.

2

환급통지서 일제 발송  ----------------  9. 13 . ~ 9. 17.

3

4

미환급 kt 모바일 통지서 발송 ----------------------  9. 23.

5

미환급금 지급 및 정리  ----------------  9. 16. ∼ 9. 30.

Ⅵ

행정사항

미환급자 현주소지 조회 의뢰 및 등록 ⇒ 자치행정과(9월3일 기시행)

1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실적 보고 ⇒ 서울시 세무과(10월5일 까지)

2

붙임  1.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실적 보고 서식 1부.

2. 소식지, 구 홈페이지 게재문안 1부.

3. 지방세환급금 카카오톡 환급신청 안내문 1부.  끝.

붙임 1		미환급액 원인별 현황 및 환급시책 (작성서식)

□ 미환급액(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건)

금액 구분		납세자 연락 후 대기 *	거주불명**	법인폐업	사망	국외이주	기타***
‘21년 9월말 기준 누적 미환금액	금액
	건수

* ‘납세자 연락 후 대기’는 전화통화, 등기우편 등으로 납세자가 인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경우를 기재

** ‘거주불명’은 최근 3년 지방세 납부실적이 없으면서 실제 거주지ㆍ전화번호 파악이 안 되어 연락

안 되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기타로는 가급적 분류하지 말되, 분류할 경우 미환급원인을 별도 첨부(연번, 세목, 미환급원인)

□ 미환급액 환급 시책

○ 환급 추진상 특이사항(지역특성, 주요성과 등)

- (지역특성) 다수의 법인이 영업하고 있어 지방소득세 미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 우수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환급성과이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모범사례

- (수요자 중심의 환급 추진)

- (해외 장기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환급노력)

- (거주불명자에 대한 실제 주거지 확인을 통한 환급)

- (기타 모범적인 사례)

□ 기타 의견

○

-

붙임 2		소식지, 구홈페이지 게재문안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 미환급금 조회

○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 내 서울시환급금 버튼 클릭

○ 스마트폰 조회: 서울시 STAX, 신한은행 앱(신한 쏠),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

○ ARS 조회: 1599-3900

□ 미환급금 신청방법

○ 환급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 성동구지방세환급 카카오톡채널에서  1:1 채팅으로 계좌번호 전송

- 전화신청(02-2286-5334,5), SMS문자서비스 이용(02-2286-5335)

- 팩스신청(2286-5920) 또는 환급통지서를 반송 우편으로 활용하여 신청

○ 환급통지서가 없는 경우

- 카카오톡 채널(성동구지방세환급),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신한 쏠

에서 환급금 조회후 신청

□ 환급문의

○ 성동구청 세무1과 세입총괄팀 ☎ 02-2286-5295

○ 성동구청 세무2과 세입관리팀 ☎ 02-2286-5334,5

붙임 3		지방세환급금 카카오톡 환급신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