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261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송인준	배진선	09/07 이미경

하반기 가축방역관증 발급 및 회수 계획

2021. 9.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하반기 가축방역관증 발급 및 회수 계획

’21년 하반기 직원 인사발령에 따라 가축 방역에관한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당 직원에 대하여 가축방역관증 발급 및 회수 조치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자격 : 수의사(소속기관 공무원중 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

- 증표 : 가축방역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시

- 업무범위 :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계획ㆍ지도ㆍ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

○ 서울대공원 동물복지1과-4314(‘21.9.6.), 종보전연구실-1690(‘21.3.10.)

□ 발급 및 회수 개요

○ 대상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라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

○ 내역 : 발급 4명, 회수 3명(동물보호과, 서울대공원)

○ 방법 : 발급대장 기록 후 가축방역관증 일괄 제작하여 대상자에게 배부

※ 퇴직 또는 관련업무가 변경된 자는 가축방역관증 회수(폐기)조치

□ 소요예산

○ 산출금액 : 금26,400원(금이만육천사백원)

- 6,600원(1매) × 4명 = 26,400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 강화,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자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가축방역관증 발급 및 회수 대상자 현황 1부.

2. 가축방역관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