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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 간소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31(2021.8.3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0.15)하고, 건축허가 간소화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조도와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공포(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6.25. 일부개정, 2021.6.25.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건축 인허가 업무 처리 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건축주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등 신청 시 또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략사업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주거정비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도시공간기획과장,기술심사담당관,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9/0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서민우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시행	건축기획과-335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11	/전송		/	from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