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149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호준		유정심	09/07 강선미
협조

202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계획

2021. 9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계획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 52조(지도·감독 및 권한 위임)

○「지방재정법」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장애인복지관 51개소(붙임 1참조)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등 운영실태 전반(’20.1.1~’20.12.31까지)

○ 점검일시 : 연중(자치구의 개별 계획 수립 일정에 의거 실시)

- 수행기관 및 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점검 기간 및 일정 결정

○ 점검방법: 단계별 점검(필요시)

- (1차) 사전점검: 사전자료 요구 및 제출자료 분석

- (2차) 현장점검: 1차 점검결과 확인 및 운영 전반 현장점검

○ 점검반 : 점검일정에 따라 최소 2인 이상의 점검반 편성 점검 추진

- 시설에서 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내용 등 사전 통보

- 가급적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점검반을 통해 지도 감독 추진

※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해당 시설에 사전 준비자료 요청(붙임 3)

1		추 진 개 요

□ 중점 점검사항

○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전체 적용)

- 인사 및 복무, 예산 및 결산, 회계집행(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노무, 계약(공사, 구매, 용역),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차량 등), 후원금품 사용, 물품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설 안전관리,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제규정 운영 및 관리 등

○ 민간위탁 협약이행(시립 및 구립)

- 민간위탁 협약서상 승인 및 시(구)제출 사항, 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외부 회계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연간 법인 전입금 지원계획 및 실적 확인, 복지관 사무편람 및 지침 개정, 장애인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충실여부 확인 등

○ 기능보강 이행점검

- 기능보강 집행점검(계약방법 및 절차 적정성), 선금급 지급, 입찰공고 및 계약서류 관리, 낙찰차액 사용 여부, 자부담 이행 여부, 사업계획 및 발주방식 변경 등 변경사항 사전 승인 여부, 사업비 잔액 임의 집행 여부, 하자보수 실시 여부 등

○ 그 외 특별점검 등

- 설치된 소방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화재보험 가입여부, 안전 및 피난 메뉴얼 운영 여부 등

-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유통기한 준수 등 위생관리 상태 확인 등

□ 점검결과 조치

○ 회계부정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부적정 집행 등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시립장애인복지관 시·구 합동 점검시 회계사 섭외 및 수당 요청시 지급

○ 전문가 점검 수당 : 1일 300천원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전문가 자격기준)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2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지도 · 점검 계획 통보     :  ’21.9월중

○ 자치구 점검결과 보고(구→시)  :  ’21.12.31까지

붙임 : 1. 장애인복지관 시설 현황 1부.

2. 지도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4. 시립장애인복지관 점검일정 1부.

5.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