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1254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자치팀장	지역공동체과장
신선미	노향원	09/07 최순옥

2022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계획

2021. 9.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 2022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계획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에 맞춰「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개정 필요성

○ 생활임금 기준 변경

○ 동에서 사업 추진시 필요한 요청사항 반영

○ 비대면 회의·교육 진행시 온라인 회의비·강사비 기준 마련

○ 편성목 및 통계목 조정

□ 주요 개정사항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내용 추가

○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내용 추가

○ 시상금 등 현금성 경비 편성 불가, 주류 지출 금지, 내부거래 금지 내용 추가

○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반영

○ 인쇄비 비목을 홍보인쇄비로 변경

○ 소모성 물품 구입비에 방역물품 및 배송비 지출 가능하도록 추가

○ 온라인 회의 시 식비 또는 다과비 지출 금지

○ 비대면 회의, 심사 및 강의 시 수당 지급 기준 마련

○ 강사비 지급시 5년 미만 경력자에 대한 등급 기준 신설

○ “기타” 통계목으로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편성 가능하도록 추가

○ 강사비 지급 시 증빙서류(이력 관련 서류) 추가

□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1. 지방보조금 집행 원칙
1. 사업비의 운영비성 경비 사용 금지 < 신 설 >	1. 사업비의 운영비성 경비 사용 금지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용역성 경비) - ④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신 설 >	2.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보조단체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비, 다과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수익금의 활용 < 신 설 >	3. 수익금의 활용 -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11. 기타 준수사항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안됨	11. 기타 준수사항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안됨 ※ 주점,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지출 확인시 부적정 평가되어 정산시 환수함
< 신 설 >	-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될 경우 정산 시 환수함
2. 예산 집행 기준
< 신 설 >	가. 사업비
1. 일반활동비 -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시간당 10,530원)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기준 변경 시 변경사항 적용	1. 일반활동비 -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시간당 10,710원)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기준 변경 시 변경사항 적용
2. 인쇄비 - 현수막, 책자 등 제작을 위해 편성	2. 홍보인쇄비 - 현수막, 홍보물, 책자 등 제작을 위해 편성
3.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신 설 >	3.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방역 물품(마스크, 소독제, 간이체온계 등) 구입 가능 - 인터넷으로 물품 구매 시 배송비는 물품구입비에 포함하여 지출 가능
6. 식비·다과비 < 신 설 >	6. 식비·다과비 - 온라인 회의 시에는 식비 또는 다과비를 지출할 수 없음
7.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할 경우 편성	7.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비대면 온라인 회의 포함)할 경우 편성 - 온라인(화상) 회의비 지급기준(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시간 이하 : 50,000원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20,000원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이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서명 파일) 가능
9. 강사비 및 공연비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별표 2)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변경 시 변경사항 적용	9. 강사비 및 공연비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별표 2-1)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변경 시 변경사항 적용 ※ 단, 5년 미만 활동 경력자에 대한 ‘일반’ 등급기준 신설 (‘별표 2’ 참고) ‣1시간: 120,000원 ‣초과시간 : 80,000원
< 신 설 >	- 온라인 강사비 지급 기준 ‣실시간 스트리밍 교육 :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적용 ‣온라인 강의 사전 녹화 : 녹화 시간에 따른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적용(단, 편집 후 영상 시간의 최대 15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온라인 강의(교육) 시 강의(교육)자료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 ※ 온라인 교육 강사료 지급기준 외 재송출료 없음 ※ 재송출 및 개방 된 플랫폼(유튜브 등) 게시에 대한 초상권, 저작권, 송출에 대한 사항은 강사와 협의 시 명문화하고, 미협의 시 재송출 및 게시 금지 ※ 온라인 교육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이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서명 파일) 가능
12. 시설공사비	나. 1(12 → 나.1 으로 이동)
13. 자산취득비	나. 2(13 → 나.2 으로 이동)
< 신 설 >	12. 기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등
< 신 설 >	나. 시설비
12 → 나.1 으로 이동	1. 시설공사비
13 → 나.2 으로 이동	2.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보조단체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별표1. 예산편성 기준
<통계목 : 강사비 및 공연비> 증빙서류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통계목 : 강사비 및 공연비> 증빙서류 - 확인서(서명), 이력관련 증빙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으로 대체 가능

□ 향후계획

○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지침 시행문 발송(시→자치구)	: 9. 7

○ 사업 실행계획서 제출(자치구→시)	: 9.30

붙임 : 2022년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