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252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오경석	윤재삼	이인근		전결 09/07 유연식
협 조
	환경정책팀장		김덕환

2022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사업 개선 계획

2021. 9. 3.(금)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사업 개선 계획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분류기준 개편, 작성서식 보완 등 개선계획 수립․실행을 통해 제도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근거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 운영계획(환경정책과-9956, ’21.7.16)

□ 추진배경

○ 온실가스인지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개선 필요성 대두

- 사업분류 기준의 모호성, 예산서 서식의 내용 부족, 협의체계 미흡 등

○ 인지예산서의 예산담당관 제출 전 개선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추진경과

○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방안’ 학술용역 추진(서울연구원)	: ’20.9.~’21.3.

- 기후예산제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운영방안 수립, 배출영향 시범분류 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방침	: ’21.7.16.

-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대상 시범사업 추진, 전문가자문단 구성 등

○ 부서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안) 작성․취합	: 7.22.~8.11.

- 기후환경본부 69개, 푸른도시국 42개, 물순환안전국 21개 사업 작성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안) 전문가 자문	: 8.12.~8.20.

- 예산서의 사업분류, 영향분석, 감축방안 등 적정성 검토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보완	: 8.23.~8.31.

-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반영하여 부서별 인지예산서 수정․보완

□ 시범사업 개선 계획

□ 사업의 분류 기준 개선

○ 개선사유 : 감축사업 내 세부분류(기후정책․부분감축)로 인한 실무자 혼동 발생 및 정부의 분류계획(안)과의 불일치

○ 개선방향 : 분류기준을 정부의 계획과 동일하게 단순화․명확화

현행 (5개)		감축사업		기후정책		서울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등)
				부분감축		기후정책 사업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
		배출사업				사업의 결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
		잠재적 영향 사업				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감축 혹은 배출이 결정되는 사업
		중립사업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사업

⇩

개선 (4개)		감축사업				사업시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
		배출사업				사업의 결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
		혼합사업				온실가스의 감축과 배출을 모두 유발하는 사업
		중립사업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사업

※ 개선 전․후 사업분류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 예산서 작성 서식 보완

○ 개선사유 : 배출사업의 감축계획 작성양식 미흡 및 담당자 불명확

- 배출․혼합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과 예산내용이 중요

○ 개선방향 : 배출․혼합 사업의 인지예산서 보완 및 인적사항 명시

- 감축과 배출․혼합 사업 간 서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감축계획 등 내용 보완

‣ 예산서 좌측 상단에 ‘감축’, ‘배출’, ‘혼합’ 등 표시 및 색상 차별화

‣ 배출․혼합 사업 예산서는 배출저감 방안 및 예산 규모 작성양식 추가

- 인지예산서에 담당자 명시를 통해 작성자 책임감 부여 및 필요시 활용

※ 개선된 인지예산서(안) ｢붙임 2｣ 참조

□ 온실가스 감축․배출 원단위 기준 우선순위 제공

○ 개선사유 : 시범사업 운영 지침으로 원단위를 제시하였으나 적용여부는 사업부서에서 임의판단 함으로써 산정의 일관성․객관성 미흡

○ 원단위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부서별 사용기준 일원화

1순위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례집(한국환경공단, ’21.4)
⇩
2순위		□ 정부 발간물 혹은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 등
⇩
3순위		□ 부서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축적되고 사용되어 온 자료
⇩
4순위		□ 각종 자료, 수치를 가공한 자료

※ 1~4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계량화 불가로 정성효과 사업으로 분류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운영 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사유 : 시범사업 과정에서 소통강화 필요성 대두 및 시범사업 미참여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향후 제도시행 준비 필요

○ 추진방향 : 시범사업 기관과 준비기관으로 분류, 기관별 주무과장 참여

- 시범사업 추진기관은 1회/2주 정기 회의를 통해 진행상황 공유 및 개선 논의

- 준비기관에는 시범사업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등 자료공유 및 설명회 개최(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협의체
시범사업 추진기관								제도시행 준비기관
대상기관		기후, 푸도, 물순환국 및 예산담당관						대상기관		경제, 도시교통, 안전, 주택, 균형발전
역 할		2022 회계연도 시범사업 직접 참여						역 할		시범사업 자료연구 및 2023 추진 검토

□ 향후계획

○ 시범사업 개선계획 통보	: 9.3.

○ 전문가 자문의견 및 개선계획 반영한 인지예산서 보완	: ~9.10.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확정 및 예산담당관 통보	: 9.15.

붙임 : 1. 사업 분류기준 개선 계획 1부.

2.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개선(안) 3부.

3.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례집 원단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