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088
결재일자	2021.9.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재개발지원팀장		주거정비과장		도시관리국장
김경근		이영민		유종식		09/06 김영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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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계약 추진계획

2021. 9.

(주거정비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치금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추진계획

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후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35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 규정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 (서울시 재생협력과-6192호, ‘16.5.4.)

-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규정

Ⅱ		선 정 개 요

선정주체: 성동구청장

선정시기: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이후

❍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요청 의뢰 및 감정평가수수료 예치완료시 선정업무 추진

자격요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등록된 자격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

감정평가업자 선정요청 및 수수료 예치 (사업시행자: 조합)	▶	선정공고 (일반경쟁입찰)	▶	참여 신청서 접수	▶
신청서 평가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 및 계약 체결	▶	평가업무 완료 후 수수료 지급 및 정산

Ⅲ		절차별 세부추진계획

감정평가업자 선정 요청 및 수수료 예치

❍ 선정 요청시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 사업개요서, 기초금액 산출내역(수수료 산정에 필요)

※ 기초금액: 종후 자산평가액(추정 감정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예상액

❍ 감정평가 수수료 예치

- 감정평가 수수료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추정감정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 금363,905,127,000원

※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별표” 기준 적용

- 수수료 예치: 우리구 재무과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

※ 추정액을 초과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추가 예치토록 약정서에 명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개 요

사 업 명	규 모	발주부서	선정할 감정평가업자수
금호제1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위 치 : 성동구 금호동2가 501-31번지 일대 - 구역면적 : 27,485㎡ - 건물동수 : 10개동 - 계획세대 : 595세대 (임대120세대 포함) - 세입자 손실보상 : 해당없음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2개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평가 후 총점 1, 2순위 2개 업체를 선정)

❍ 공고방법: 우리구 홈페이지 공고게시

❍ 공고기간: 2021. 9. 8.(수) ~ 2021. 9. 15.(수) / 7일

❍ 신청서 접수: 2021. 9. 16.(목) 10시~18시 (장소: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 “첨부” 공고문(안) 참조

신청서 평가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 주요 평가항목 (총점 100점, 6개 항목 평가)

평가 항목		비고
①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20점)	평가건수(10점)	실적평가 (담당자평가)
	평가금액(10점)
② 감정평가사 수(15점)
③ 기존 평가참여 규모(30점)	평가횟수(15점)
	평가총액(15점)
④ 행정처분 횟수(15점)
⑤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10점)
⑥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10점) ( 비계량 평가항목 )	업무추진계획(25%)	계획평가 (선정위원회 평가)
	인력투입계획(25%)
	사후서비스 제안정도(50%)

❍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1. 9. 28.(화)(서면심사)

- 위원회 구성(안): 7명 (기준: 6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 위원선정 방법: 입찰 신청서 접수 시, 입찰참여자의 탁구공 추첨을 통한 선정

연 번	구 분	소 속 및 직 위
1	위원	서울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명단 중 도시행정, 감정평가, 세무/회계,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 분야 등에서 분야별로 총 7인 선정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위원

- 선정위원회 심사내용: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비계량 평가항목, 배점 10점)

- 심사방법

▸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감정평가 수행계획 제안서”를 평가

▸ 업무추진계획, 인력투입계획, 사후서비스 제안에 대한 적정성 판단

선정 및 계약, 수수료 정산

❍ 선정결과 공개

- 우리구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업체 개별통보

-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선정결과 통보

❍ 계약체결

-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는 구청장 및 조합과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약정서 작성

- 계약 등 기타 사항은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약정서」에 따름

❍ 수수료 정산

- 감정평가업무 완료 및 수수료 지급완료 후 10일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정산내역 통보, 예치금 잔액(이자 포함) 반환

Ⅳ		향 후 계 획

❍ 2021.09.08.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

❍ 2021.09.28.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개최(서면심사)

❍ 2021.10.        감정평가업자 계약 및 감정평가 실시

붙임  1.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고문(안) 1부.
2. 서울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 1부.
3. 수수료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