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7248
결재일자	2021.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박성범	代박경원	09/06 강문종

’21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1. 9.  .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21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지도·점검 계획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행하도록 함에 있어 사업 운영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및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대행 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 “시”는 대행사무와 관련된 협약 내용의 이행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공사”의 대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 ’21년부터 대행사업으로 협약함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해당없음.

Ⅱ		사 업 현 황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대행기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사업내용: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1항>
1.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2. 식재료 공급‧배송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 3. 공급‧배송업체별 학교 배정 및 조정, 공급권역 배분 등의 관리 4.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 등 ⁞ 11.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행기간: ’21. 1. 1. ~ ’23.12.31.(3년)

○ ***************************************

Ⅲ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21년도 대행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 점검기간: ’21. 9.13. ~ 9.17.(기간중 2일 현장방문)

○ 점검방법: 현장 방문(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및 서류 점검

○ 점 검 자: 친환경급식관리팀장1, 주무관3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사업비‧수입금 관리, 예산 관리, 지출 관리 등), 고용(인사 및 복무 관리 등), 시민(정보공개 및 의사소통), 전문기술 (안전 및 물품 관리 등)

○ 운영성과 분야

- 투입 인력 및 자원의 적정성,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 등

- ’21년 친환경유통센터 사업계획 대비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2)의 체크리스트 준용

□ 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 “시”는 대행사무와 관련한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조치 가능(대행협약서 제13조 4항)

○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 및 보완계획 제출

- 사업계획 대비 부진 사업은 사유 및 보완계획 제출 후 시행

Ⅳ		행 정 사 항

○ 센터에 점검계획 고지: ’21. 9. 7.(예정)

○ 점검결과 센터 통보 및 시정조치: 결과보고 후 10일내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요구 통보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21.12월말(예정)

- 사유 및 보완계획 등 제출 후 시정조치 완료 확인

붙임. 1. 지도점검표(안) 1부.

2.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