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재생에너지법」 관련 지방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28호(2021.9.3.)와 관련입니다.

2. 자치단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일부 자치단체에서 해당 절차 이행 장기화에 따른 사업 추진의 애로와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지방의회 동의 절차 생략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에 의거 9.8.(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25개 자치구 재산관리 부서

- 자치구는 구의회, 신재생에너지 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제출

- 녹색에너지과는 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9/06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0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0						/전송			2133-103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