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1421
결재일자	2021.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정책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최준혁		김정안		09/06 오경희
협 조

SETEC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1. 9.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SETEC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의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무역전시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대상사무 :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방법 : 예비점검(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점검일시 : ’21. 9. 16.(목) (예비점검 : 9. 7.(화) ~ 9. 15.(수))

※ 필요시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점검일시 및 기간 변경 실시

○ 점검인원 : 2명 (전략산업정책팀장 및 담당자)

○ 점검내용 : ’20. 11. 1. ~ ’21. 10. 31. 기간 중 수행한 업무

－ 사업 수행실태(성과), 예산·회계, 복무, 물품관리, 대관 등 전시회 운영

－ 코로나19 관련 방역 관리실태, 시설물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

－ ’20년도 지도점검 결과 이행여부 확인 등

□ 중점 점검사항

○ 사업 수행실태(성과)

－ 위‧수탁 협약서 및 사업계획 이행 적정 여부

－ 위탁사업 취지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부진사업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

－ 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 등 위탁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예산‧회계, 물품관리

－ 사업비 전용 통장 관리 및 지출상태(체크카드 사용, 증빙자료 일치 여부 등)

－ 자체수입 입금(전용통장) 관리 및 집행실태(협약서에 의한 집행 여부)

－ 기관운영비, 강사료, 회의참석 수당, 원고료 등 집행실태(세금계산서 등)

－ 구매물품 관리 및 보관상태, 물품 관리대장 관리실태 등

○ 코로나19 방역 관리 실태, 시설물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시 지침 준수 여부

－ 노후, 파손 시설물 유지보수 적정 여부

－ 시설안전관리 계획 및 소방 등 안전 시설물 관리 실태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한 즉시 시정

○  규정위반, 부적정‧비효율 관리 업무는 2개월내 시정조치 요구

□ 향후계획

○ 점검계획 통보	: 9. 6.(월)

○ 예비점검(서류검토)	: 9. 7.(화) ~ 9. 15.(수), 7일간

○ 현장실사	: 9. 16.(목)

○ 점검결과 사전통보(이의신청)	: 9. 27.(월)~ 9. 29.(수), 3일간

○ 점검결과 최종 통보	: 10. 8.(금)

○ 지적사항 조치여부 확인	: 12월 중

붙 임 : 1. 민간위탁사무 점검표 1부.

2. ’20년도 지도점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