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620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인식	윤선희	백운석		08/31 주용태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이동식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21. 8.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제6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제7기 신규 및 재위촉을 추진하여 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 동법 시행령 제8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0017호 제6조)

□ 설치목적 및 권한 : 전통사찰 보존 및 계승을 위한 다음 사항의 심의

❍ 전통사찰 지정 및 해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보완의 권고

❍ 그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9명 이내

❍ 구    성 : 위촉직(8인), 당연직(1인, 문화정책과장)

- 위촉직 :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단체에서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승려 및 전통사찰 주지,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전문가 5명 이상 포함 등

- 당연직 : 문화정책과장 재임기간 內 활동

❍ 임    기 : 2년(’21. 9. 1.~’23. 8. 31.)

❍ 임명권자 : 서울특별시장

□ 위원회 운영

❍ 개회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간   사 :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 임명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

2		제7기 위원 위촉계획(안)

□ 추진방향

❍ 위원회 3회 및 6년초과 위원회를 연임한 위원은 해촉, 3회 및 6년 미만 활동한 위원은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촉

- 3회 이상, 6년 초과 위원 재위촉 제외 : 4명**********************

- 6년 미만 위원은 재위촉 : 4명********************

	< 신규위원 규모 및 선정기준 >
❍ 선발분야 및 인원 : 총4명 - 전통사찰 주지 2명, 불교사학 1명, 부동산 및 도시행정 1명 ❍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단체에서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승려 및 전통사찰 등의 주지 ❍ 불교역사, 부동산학, 도시행정학, 도시공학, 도시설계학 전공자로 박사학위소지자 ❍ 위 전공자 중 관련학과 교수, 학계 전문가로서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자 ❍ 성평등 정책 방침에 따라 적정수의 여성위원(40%) 선정(「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동일 위원회 활동제한(연임 3회, 6년 초과) 자치법규 시행,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연임 3회, 6년 초과 재위촉 제한 대상

□ 추진경과

❍ 추천 요청 공문시행(’21. 8. 11.)

- 추천 의뢰기관 : 대학, 연구원, 종교단체(조계종, 태고종) 등

❍ 추천자 명단 접수(’21. 8. 11.~ ’21. 8. 20.)

- 접수결과 : 8명(전통사찰 주지 2명, 불교사학 2명, 부동산 및 도시행정 등 4명)

******************************)

***********************************************

**********************

**********************************************************

*****************************************

□ 제7기 위원회 위원 구성(안) : 총 9명(남 5, 여 4)

❍ 재 위 촉 : 4명

연번	성명	성별	분야	경력
1	*** ******	여	불교문화	************************************* ***********************
2	****	여	불교회화	*************** ********************
3	***	여	불교조각	******************* ***************
4	***	남	불교미술	************************ **********************

❍ 신규위촉 : 4명

연번	성명	성별	분야	경력	추천기관
1	*** ******	여	전통사찰 주지 (부장급 이상 승려 및 전통사찰 주지 등)	*************** ***********************	***
2	*** ******	남		******************	***
3	***	남	불교역사	*********************	***
4	***	남	도시공학	**************************	***

❍ 당연직 : 백운석(문화정책과장)

3		향후일정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선정 알림	:	’21. 8. 31.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위촉장 제작 및 전달	:	’21. 9월 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