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974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소민		김연주	08/31 김기현
협조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교육팀장		조수진

시장단 및 3급이상 간부 대상 ’21년 하반기 폭력예방 통합교육 추진 계획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장단 및 3급이상 간부대상

’21년 하반기 폭력예방 통합교육 추진 계획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해 시장단 및 3급 이상 실·본부·국장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교육개요

○ 대    상 : 시장단 및 3급 이상 간부 전원(100여 명)

- 현  장(14): 시장, 부시장(3),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주택정책실장, 감사위원장, 대변인, 행정국장, 비서실장

- 온  라  인 : 3급 이상 간부 및 비서실 직원

※ 내부 케이블 및 IPTV 실시간 생중계 통해 일반직원도 시청하여 교육시간 인정

○ 장    소 : 본청 3층 대회의실

○ 일    시 : 9.17.(금) 15:00~17:00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 교육시간 : 2시간

-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 가정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이해 제고

○ 강    사

성 명	사 진	주 요 경 력
고범준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 한국법조인협회 교육이사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심사위원 - 전국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토론대회 심사위원 -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심사위원 -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운영위원회 위원

□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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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붙임 : 2021년 3급이상 간부 및 시장 비서실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