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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건축위원회 심의, 자문대상 여부)

1. 강동구 건축과-24597(2021.8.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별표1]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강동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건축위원회 자문 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기능 및 절차 등) 제1항 제2호에‘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명시하면서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전단은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바목 및 사목의 후단(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자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자치구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또는 자문 대상인지 여부는「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및 귀 자치구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종우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기획과장	09/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1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8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