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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01번, 김경영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601번

나. 요구내용

1. 복지정책실(과)에서 실시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에 대한  결과보고서(최신본) 제출

- 서울시복지재단과의 연구용역 과제 및 서울시 자체 분석자료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한 2013년부터 2021년 8월 현재까지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내역

※ 의원실과 작성범위 협의 조정 : (당초)2013 ~ 2021.8 → (변경) 최근5년간

2-1. 수급건(가구/인원) 대비 부정수급 적발 건수/비율(유형별 TOP5)

2-2. 부정수급액

2-3. 환수 금액/비율

3. 부정수급 발생시 환수조치 절차

3-1. 미환수금 발생시 조치사항

붙임 : 1. 요구자료제출답변 1부.

2.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용역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복지기획관						정상택
복지정책실장							09/03 정수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3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