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 결의(2021-83)

1. 관련문서

가. 행정정보연계11********7(2021.9.3.)호

나. 예방과-16339(2021.9.1.)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1-83)」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감경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나. 부과금액: *****************

다. 징수금액: *****************

라. 감경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마. 감경비율: 부과금액의 20% 감액

바. 납부자

상호	성명	주 소	과태료 처분내용	감경 징수금액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징수일자	의견 제출기한
	***	******************	*********	*********	******	******	******

사. 세입과목: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문 1부.  끝.

담당자							박종삼			장비회계팀장					이용선					소방행정과장					조규관				소방서장						09/03 박찬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01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