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795
결재일자	2021. 9.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이선정	주재완	09/03 박태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관련

’21년「숨은 위기가구 기획조사」추진 변경계획

2021. 9.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기획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관련 -

’21년「숨은 위기가구 기획조사」추진 변경계획

서초구 수급자 사망사건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숨은 위기가구 기획조사」의 추진방식을 변경 실시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배경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있음에도 ’20년 12월 서초구 방배동 모자사건 발생

○ 사망자는 건보․전기․수도요금 장기연체자이나, 현재 운영되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서 기존 수급자의 위기정보가 통보대상에서 제외

- 18개 기관 34종의 체납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 6차에 걸쳐 자치구에 통보되며, 기존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제외됨

○ 복지부와 협의, 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전수조사 실시 기획

	< 서초구 사망사건 개요 >
✜ 일시·장소 : ’20.12.3.(목) 서초구 방배동 소재 다세대주택 ✜ 사 망 자 : 김○○(60세, 여, 주거급여 수급자) ✜ 발견경위 - 노숙중인 사망자 아들을 교회관계자가 상담하던 중 모친의 사망사실 확인하여 경찰 신고 ※ 시체검안서 결과 사망 후 최소 5개월 이상 경과 추정 ✜ 생활실태 및 복지급여 지원 이력 - 모자 2인 가구(사망자 : 뇌경색 질환, 아들 : 36세 발달 장애 추정) - ’18.10월 주거급여 책정(월 28만원) - ’19.2.15. 서초 SOS 신청, 수도요금 연체금 지원

□ 조사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 (위기상황 발굴조사 의무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2조의2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호, ’21.1.21)

○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계획 (지역돌봄복지과-1820, ’21.1.28.)

□ 조사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 복지대상자

□ 조사시기 : ’21. 1. 11.(월) ~ ’21. 12. 31.(금)

□ 조사방법

○ 위기정보가 입수된 대상자를 위기도에 따라 분류하여 고위험가구 우선 추진

○ 보건복지부 정기조사(연6회)의 ‘지자체 기획발굴 조사’와 연계 추진하여 자치구 업무과중 방지 및 조사의 효율성 제고

【위기도별 대상자 분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고위험 정보 5종 3개 이상 해당 가구	고위험 정보 5종 1개 이상 해당 가구	고위험 정보 외 34종 위기정보 3개 이상 해당	① 34개종 위기정보 1~2개 해당가구 ② 위기정보 없는 가구
□ 34종 위기정보 : 국민연금 체납, 실업급여 수급자 등 18개 기관에서 통보되는 위기정보 □ 고위험 정보 :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2		조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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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단계	인원(명)	추진시기	진행상황	지원건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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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①단계(4차) 조사가구는 자치구 결과 취합 중에 있음 (~ ’21. 9. 13)

3		변경계획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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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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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 발굴) ①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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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자치구 기수급자 연간 모니터링 점검 실시                      : 연중

○ 주거취약지역 거주 중장년․고령층 1인가구 실태조사  : ’21.8월~12월

○ 5~6차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 ’21.9.6. ~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