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1153
결재일자	2021. 9.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시민협력국장
윤미숙	권우정	09/03 이원목
협 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8.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적격 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2322, ’21.3.3.)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6130, ’21.7.16.)

Ⅱ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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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 예정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 근 거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절 차 : 주관부서 요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자 선정 □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10일 이전 □ 제출서류 : 입회요청서, 평가계획, 공고문 등 관련 자료

○ 심의위원(외부) 예비명부 구성(안)

- 분야별 심의위원수의 3배수 이상을 추천받아 예비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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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 및 선정방법

‣ 추첨일시 / 장소 : ’21. 9. 14.(화) 10:00 / 서소문2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선정방법

· 제안업체가 예비 명부상(심의위원의 3배수 이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심의위원 선정

·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참석가능 여부 확인 후 최종 심의위원으로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의함

Ⅲ		적격자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일시: ’21. 9. 15.(수) 09:30 / 서소문2청사 7층 공용회의실(예정)

○ 평가방법: 정량적 평가(20점) 및 정성적 평가(80점)

○ 심의운영 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 호선

- 발표순서: 적격자심의위원회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신청법인(단체)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의위원별 평가

·사업계획 등 PT 설명(20분 이내) 및 질의응답(30분 이내)

·발표(PT) 및 질의응답 종료 후 사업설명자 퇴장(이후 5분 휴식)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은 공모 신청 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정량·정성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

-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산출하되, 최고ㆍ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함. 최고ㆍ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 결과 최종점수가 같은 경우 정성적 평가항목 중 근로자 고용 안정성 점수(10점)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되, 그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후 협약 체결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또는 모든 신청기관의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기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모 실시

Ⅳ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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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 계획

○ 분야별 위원 추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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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자심의위원회 예비위원 명부 확정(일상감사팀장 협조)        :  ’21.9.13.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추첨                          : ’21.9.14.

○ 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 ’21.9.15.

붙임  심의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