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902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6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윤준호	김현정		강석		김상한		09/02 조인동
협 조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강남태
	언론담당관					최원석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총무과장					김혁

서울특별시「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집행 계획

2021.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사업개요		4
Ⅱ.	서울시 추진계획		7
		1. 추진방향	7
		2. 서울시 사업개요	8
Ⅲ.	세부 실행계획		9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진단 구성	9
		2. 신청 및 지급방법	10
Ⅳ.	행정사항		19
Ⅴ.	향후 추진일정		22

서울특별시「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집행계획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안정 및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의 우리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중앙정부(행정안전부) 사업개요

□ 추진 방향

○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민원창구 마련 등 국민편의를 위한 선제적 대비

○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사업원칙 충족 전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업 조정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ㆍ체크카드 충전금 지급으로 편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21.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하위 80%+α (맞벌이‧1인가구 우대) 대상

※ 가구는 주민등록세대(6.30)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지원수준 : 1인당 25만원(4인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당 금액 상한 없음)

< 가구원수별 지원규모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1인당+25만원

○ 지원수단 :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정부 국민지원금 요약

지원대상		’21.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적용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모바일‧카드형) 중 선택
소요재원		11조 235억원(국비 8조 6,221억원, 지방비 2조 4,014억원)
지급시기		코로나 19 방역상황 등을 고려, 9.6.(월) 지급 개시
대상자 안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시 안내(요청 9.6.(월)~, 알림 9.5.(일)~)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도 가능(9.6.(월)~)
신청주체	본인신청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대리신청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주민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지원금 신 청	유형	카드사 신청(신용·체크카드)		지자체 신청(상품권·선불카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모바일‧카드형상품권)	오프라인 신청 (지류형·카드형 상품권, 선불카드)
	기간	9.6.(월)~10.29.(금)	9.13.(월)~10.29.(금)	9.6.(월)~10.29.(금)	9.13.(월)~10.29.(금)
	절차	①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①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①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 등)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	①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②신청서 입력	②신청서 작성	②신청서 입력	②신청서 작성 ※ 지급수단 선택
		③(카드사) 신청 접수	③(은행) 신청서 접수	③(지자체·상품권업체) 신청서 접수	③(지자체) 신청서 접수
		④(카드사) 사용 승인, 충전 알림	④(은행) 사용승인, 충전 알림	④(지자체·상품권업체)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④(지자체) 지급준비 알림 ※ 여건에 따라 즉시 현장지급
					⑤주민센터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수령
지원금 사용	업종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 * 사행산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자치단체 조례로 제외한 업종은 사용제한
	지역	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원칙 ※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 내에서 사용 가능
	기한	~ ’21.12.31.(금)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기한이 5년이나, 12.31.까지 권고
이의신청	처리 방식	• 접수: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 심사: ①가구구성 관련은 지자체, ②소득(건보료) 관련은 건보공단에서 심사, ③복합민원은 지자체에서 가구조정 후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
	절차	①(신청인) 국민신문고 접속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읍면동) 관련 자료 시군구에 전달 ※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은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로 바로 전달 ③(시군구) 대상자 여부 재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DB 수정 후 결과 통보 *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에서 가산정 후 시군구 통보 ④(읍면동)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기간	’21.9.6.(월) ~ ’21.11.12.(금) ※ 이의신청 처리: ~’21.12.3.(금)
요일제 시행		• 범위: 대상자 조회(카드사·상품권 온·오프라인 조회, 주민센터 방문조회), 지급신청(카드사·상품권 온·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이의신청(국민신문고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식: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 기간: 첫 주 요일제 적용 ※ 지자체 오프라인 신청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결정
민원 대응 (콜센터)		• 전담 콜센터 운영(기간별 25~75명, 4개월간 운영) • 자치단체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 자체 해결이 어려운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콜센터와 연계하여 대응 ※ 건강보험료(건보공단), 선별기준(복지부) 등
지자체 사전준비		• 부단체장 중심 TF 구성(사업계획 수립, 집행관리, 현장대응, 행정지원 등) • 예산편성(지방비 매칭) 및 보조인력 채용(8,021명) • 선불카드·지류형 상품권 물량 준비
대국민 홍보		• ‘대상자 조회’, ‘신청·지급방법’ 및 ‘사용처’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영상,·카드뉴스·이미지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 국민비서, 포털, SNS 등 채널 다각화 • 대상자 조회 - 신청 - 지급 - 사용 등 계기별 집중 홍보

Ⅱ		서울시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긴급·신속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신청은 간편하게, 지급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지급효과 극대화

○ 서울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동 주민센터 부담 완화

○ 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지급 가능한 수단 최대한 활용토록 독려

- 신용․체크카드 활용 권장으로 선불카드 발급 최소화 추진

- 동주민센터 방문 없이 서울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 적극홍보

○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용 등 부대비용 지원을 통한 업무 부담 경감

- 비용 항목간 탄력적 활용을 통한 지역 여건에 맞는 부대비용 활용

※ 서울시 주요 추진일정(안)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구 분	주관	9월				10월	11월	12월
		8.30	9.5	9.6	9.13	10.29	11.12	12.31
대상자 조회‧안내(국민비서)	행안부
		알림 요청~	알림 발송~
대상자 조회 서비스	카드,건보 홈페이지 등
신용·체크카드 인터넷 신청‧지급	카드,은행 홈페이지
신용·체크카드 은행창구 신청‧지급	은행 창구
서울사랑상품권 신청‧지급	서울시 (한결원)
선불카드 신청‧지급	주민센터
찾아가는 신청 접수	주민센터
	자치구/ 주민센터
콜센터/이의신청 전담창구

2		서울시 사업개요

□ 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21.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하위 80%+α (맞벌이‧1인가구 우대) 대상 ※ 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

○ 지급금액 : 1인당 25만원(4인가구 기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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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지급 체계도

○ 신청주체 :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미성년 자녀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 신청‧수령)

			대상여부 알림		국민비서			대상여부 조회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상품권 충전
신용·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대상자	대상자 DB
카드사 등
국민
	업무	위탁		조회
	지자체		보완 (이의신청)	DB	제공
	선불카드			건보공단
읍면동
				7
				선불카드 지급

○ 신청 및 지급수단 :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지급수단 다양화

구 분	신용‧체크 카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형)	선불카드
온라인	○ (홈페이지)	○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연계 은행창구)	×	○ (동주민센터)
모바일	×	○ (어플 다운 후 신청)	×
지역 및 업종 제한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제한업종과 동일
사용기한	～12.31
온라인 사용	온라인 사용불가
잔액환불	잔액은 환급되지 않음 ※기한 내 전액 소비원칙, 잔액 미환불 약관 명시

□ 보조사업 수행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 : 사업집행 총괄(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시‧도 예산배정 및 정산확인)

○ 서울시 : 상위보조사업자(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상황 점검, 자치구 예산배정·정산 관리)

○ 자치구 : 보조사업자(대상자 결정 및 지급,  보조금 정산 및 환수 등 사후관리)

○ 카드사 등 : 신청･지급업무 수탁자 (국민지원금 지급 (카드 충전 등), 사용내역 관리)

Ⅲ		세부 실행계획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진단 구성

□ 구성 개요

○ 운영방향 : 행정, 홍보, 경제 등 관련부서 협업체계 구성

○ 단    장 : 행정1부시장 (총괄반장 : 행정국장)

○ 주요기능 : 사업운영, 예산편성, 행정지원, 홍보 및 언론대응 등

□ 구    성(안)

								서울시 국민지원금 TF 단장 (단장 : 행정1부시장)
								총괄반장(행정국장)
	복지수혜자 관리반 (복지정책과)					환매 감시반 (자치경찰협력과) (민생수사2반)					사업총괄반 (자치행정과)					서울상품권 지원반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홍보‧언론대응반 (시민소통기획관) (대변인)
	‧ 취약계층 민원응대 지원 ‧ 찾아가는 신청 운영 지원					‧ 상품권, 선불카드 깡 사례 조사 ‧ 처벌 등 안내					‧ 사업 총괄관리 ‧ 예산 관리 ‧ 현장 및 민원 대응					‧ 지급수단 확보 ※ 서울지역상품권 발매 (온라인 창구) ‧ 상품권 사용 가맹점 점검 및 관리					<시민소통담당관> ‧ 홍보전략 수립 ‧ 사용방법 홍보 ‧ 홈페이지, SNS 등 홍보 <시민봉사담당관> ‧ 다산120 안내 및 민원대응 지원 <대변인> ‧ 부정 언론 대응 ‧ 행안부와 핫라인 구축
											자치행정과 전담반 운영(안)
	민원총괄팀 (행정관리팀)								운영총괄팀 (행정팀)									현장대응팀 (행정협력팀)
	‧ 이의신청 등 총괄 관리 ‧ 행안부-시-자치구 콜센터 관리								‧ 사업계획 수립 ‧ 예산편성, 자금배정 지원 ‧ 자치구 인력 지원									‧ 자치구 모니터링 ‧ 자치구 민원 접수 및 처리

2		신청 및 지급절차

❶ 대상자 조회

□ 국민비서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  ※ 국민비서 알림 요청자(8.30∼)에 한해 안내 가능

- (모바일) 네이버앱(전자문서 서비스),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내문서함) 등에서 알림 요청

- (국민비서 홈페이지)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후 알림 요청

구분	대상자 여부 통보 (9.5.일)	지급액 변경 (9.6.월∼12.4.토)	지급 신청기한 (10.22.금)	사용기한 (11.30.토 / 12.24.금)
대상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자	이의신청 등으로 지급액이 변경된 자	지원금 미신청자 (지급대상자)	지원금 미사용자
알림 내용	대상자 여부, 금액, 신청기간ㆍ방법, 사용기한ㆍ지역 등	기존 금액, 변경 금액	신청기한(10.29.금) (1주전)	사용기한(12.31.금) (1개월전/1주전)

□ 대상자 여부 직접 조회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PC‧모바일)‧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지역상품권(제로페이 등)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 기  간 : ’21.9.6.(월) 09:00 ~ ’21.10.29.(금) 18:00

- 요일제 :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하되, 9.11.(토)부터 해제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조회

- 기  간 : ’21.9.6.(월) 09:00~10.29.(금) 주민센터18:00 / 은행16:00

- 요일제 :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하되, 9.11.(토)부터 해제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❷ 신청·접수·지급 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신청 및 신청창구 다양화

□ 신청권자

○ (온라인 신청)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되,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계좌와 연결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등으로 직접 신청·수령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신청자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가족카드로 신청 불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등본 가능

- (선불카드)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대리인 신청 시에도 요일제 기간동안 대상자 본인의 해당 요일에 신청

□ 찾아가는 신청 운영(자치구 운영계획 수립 후 운영)

○ 기    간 : ’21.9.13(월) 09:00 ~ 10.29(금) 18:00 자율운영

○ 운영방법 :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시, 주민센터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주민, 취약계층 혼자 거주 경우 (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신청 제한), 거주시설은 시설장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가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주민센터에서 재방문ㆍ지급

○ 지급수단 :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

○ 유의사항 :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운영계획 수립 후 실행

- 지자체 방문인력은 방문 전 신청인에게 반드시 방문일정을 사전안내하고, 조끼 및 명찰 등을 착용(찾동 자원 등 기존자료 활용)하여 지원인력임을 표시

- ‘찾아가는 신청’의 구체적 일정․절차 등은 현장 상황 여건에 따라 진행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운영 : 개별 카드사 / 지원 : 자치행정과)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

○ 기    간 : ’21.9.6(월) 09:00 ~ 10.29(금) 18:00

○ 신청방법 : 카드사 홈페이지(PC‧모바일)‧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 등 신청‧충전(신청 다음날 충전)

- 소지하고 있는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중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선택

※ 카드사 중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참여 (씨티 제외)

- 지원금 충전액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게 설계

①카드사 등 홈페이지‧앱		②신청서 입력		③지급(다음날)
⬝대상자 여부 조회		⬝신청서 작성‧접수		⬝지원금 자동충전

○ 유의사항 :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되, 9.11(토)부터 해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오프라인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    간 : ’21.9.13(월) 09:00 ~ 10.29(금) 16:00 ※ 주말 불가

○ 신청방법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충전(신청 다음날 충전)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활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은행창구 운영시간 상이, 확인 후 방문 필요

①은행창구		②신청서 접수		③지급(다음날)
⬝신분증 제시 (대상자 여부 조회)		⬝신청서 작성․접수 (카드 선택)		⬝지원금 자동충전

○ 유의사항 :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되, 9.23(목)부터 해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② 서울사랑상품권 신청 (모바일)          (운영 : 한결원 / 지원 :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온라인 :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홈페이지

○ 기    간 : ’21.9.6(월) 09:00 ~ 10.29(금) 18: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 또는 모바일 앱 지원금 충전 신청

①지자체별 앱		②신청서 입력		③지급(다음날)
⬝대상자 여부 조회		⬝신청서 작성‧접수		⬝지원금 자동충전

○ 유의사항 :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되, 9.11(토)부터 해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③ 선불카드 : 동주민센터 신청            (운영 : 동주민센터 / 지원 : 자치행정과)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전담창구

○ 기    간 : ’21.9.13(월) 09:00 ~ 10.29(금) 18:00 ※ 주말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선불카드 수령

○ 발행카드 : 신한카드

○ 접수처리 : 담당자는 새올시스템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입력

①주민센터 방문		②신청서 접수		③지급		④지급준비 통보
⬝신분증 제시 (대상자여부 조회)		⬝신청서 작성․접수		⬝지원금 즉시지급		⬝수량부족시 별도안내(문자)

○ 유의사항 :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되, 9.23(목)부터 해제 가능, 자율 운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대리인 신청 시에도 요일제 기간동안 대상자 본인의 해당 요일에 신청

❸ 신청지역 및 사용지역 변경

□ 신청지역 변경

○ 신청원칙 : ’21.6.30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신청‧사용 원칙

- 기준일(’21.6.30)이후 이사한 경우 대상자가 이사한 지자체에서 지원금 최초 신청시에만 신청지역 변경 가능

※ 지급대상자 여부는 기준일(’21.6.30.) 당시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사를 이유로 가구구성 변경 및 대상자 여부 재심사 불가

○ 변경방법 : 국민신문고(온라인), 대상자 본인이 이사한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지역 변경 요청

○ 신청기간 : ’21.9.6.(월) ~ ’21.11.12.(금)

-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온라인: 모두/ 오프라인: 불가

○ 유의사항 : 인용 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라 신청 필요

- 신청지역 변경 인용결정 시 동주민센터(오프라인) 신청, 선불카드만 지급 가능

※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지역 변경 없이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은행창구 등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 받은 후 사용지역 변경 가능

	< 신용‧체크카드 사용지역 변경 > ※ 서울지역 관내 이동 해당없음
‣ (개요) ’21.6.30. 기준 주소지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이후 이사한 경우, 신용‧체크카드 사용지역 변경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지급 이후 사용지역 변경 불가 ‣ (온라인 방식) 지원금을 충전한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을 통해 사용지역 변경 신청 - (기간) ’21.9.6.(월) 09:00 ~ ’21.12.31.(금) 18:00 ※ 카드사 중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참여 (씨티 제외) ‣ (오프라인 방식) 지원금을 충전한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사용지역 변경 신청 - (기간) ’21.9.13.(월) 09:00 ~ ’21.12.31.(금) 16:00 ※ 주말 신청불가 ※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창구 운영시간 상이하므로 영업점 확인 필요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❹ 콜센터(구단위) 운영, 이의신청 접수(동단위) 및 심사(구단위)

□ 자치구 콜센터(구 단위)

○ 운영기간 : ’21.9.6(월) ~ ’21.11.12(금)

○ 운영단위 : 구단위 운영

○ 운영규모 : 5~10명 규모(자치구 규모에 따라 운영)

○ 주요역할 : 지급방법·수단, 신청 절차 등 전화상담 전담

○ 운영방법 : 자치구 자체 계획수립 후 운영하되, 사업기간 동안 별도 공간에서 운영(권고)

- 주민센터 및 이의신청 전담 (접수)창구 등에서 방문 민원인 응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치구 콜센터 전화번호 집중 홍보, 신청절차 및 방법 안내

- 가구 구성, 건보료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민원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이의신청 접수 창구(동 단위) , 이의신청 심사(구 단위)

○ 운영기간 : ’21.9.6(월) ~ ’21.11.12(금)

-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온라인: 모두/ 오프라인: 불가

○ 처리기한 : 3주, ’21.12.3(금)까지 처리 마감

○ 신청원칙 :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대리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 단, 이사한 지자체에서 신청지역 변경 인용된 경우 이사한 지자체에 신청 가능

○ 접수‧심사 : 국민신문고(온라인), 동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 유의사항 :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운영계획 수립 후 실행

※ 국민신문고(온라인) 이의신청

단 계		주요내용
국민신문고 접속 (신청자)		□카드사 홈페이지‧앱 링크배너 또는 사이트 직접 접속 □신청자 본인인증, 통지방식 및 처리기관(시군구) 선택 □이의신청 내용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		⇩
조정 및 DB 수정 (시군구)		□(가구구성)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건보료) 건보지사로 이관, 재산정 후 시군구 통보 □(조정 및 DB반영) 시군구에서 가구‧건보료 조정 후 대상자 여부 재결정, 대상자DB 반영
⇩		⇩
처리결과 통지 (국민신문고)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 통보(국민비서·시군구 문자·메일) ※ 인용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름

※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이의신청

단 계		주요내용
이의신청‧접수 (읍면동)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		⇩
관련 서류 송부 (읍면동)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시군구에 전달
⇩		⇩
조정 및 DB 수정 (시군구)		□(조정 및 DB반영) 시군구에서 가구‧건보료 조정* 후 대상자 여부 재결정, 대상자DB 반영 *┌(가구구성)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건보료) 건보지사로 이관, 재산정 후 시군구 통보 □(통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심사결과 통보
⇩		⇩
결과 통지 (읍면동)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 통보(국민비서‧시군구 문자) ※ 인용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름

❺ 사후관리	: 정산 및 환수

□ 예산 집행 및 정산

○ 집행범위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액, 보조인력 인건비, 발행비용, 장비임차료, 홍보비

※ 국고보조금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지급유형별 지급·정산

① 충전방식 정산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별로 지급 청구시 예산집행

- 모바일 상품권 : 사전 계좌 입금 후 정산

※ ’21.6.30 기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급 원칙

※ 거주 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하므로 접수한 자치구에서 지급

② 선불카드 정산 : 구매 후 지급

□ 환    수

○ 환수주체 : 자치구청장

○ 법적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단 계		주요내용
환수대상 확인 및 사전통지(시군구)		□환수대상자에게 반환 등 제재 관련 사항을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①)
⇩		⇩
의견제출 (환수대상자)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27조④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1조③)
⇩		⇩
환수결정 및 반환명령 통지(시군구)		□반환금액 및 납부방법을 환수대상자에게 서면 통지 □시군구가 반환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행안부에 통보(10일 이내)
⇩		⇩
이의신청 (환수대상자)		□반환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
징수처리 (시군구)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징수금액 처리 또는 결손처분

❻ 모니터링	: 단계별 모니터링으로 문제점 신속 개선

□ 준비단계(8.23 ~ 9.5)

○ 협조체계 구축

- 행안부(지역책임관) - 서울시(자치행정과) - 자치구(사업총괄부서)

- 서울시-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간 협력 방안 마련

○ 지급준비 모니터링 ※ 자치행정과 주관 25개 자치구 사전점검(’21.9.2∼3)

- 현장 인력지원, 자체 시스템 구축, 신청접수 창구 설치, 선불카드 확보 등

- 인력 교육 실시 여부 및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 자체 홍보 등

□ 집행단계(9.6 ~ 10.29)

○ 동주민센터 현장점검 : 서울시 행정국 주관 ※ 행안부 + 서울시 합동 점검 별도 실시

○ 일일보고 체계 구축

- 집행실적 통계 보고, 문제점, 민원사항, 담당자 애로사항 등 보고

- 문제점에 대한 신속 개선 조치, 모범사례 발굴․전파

○ 부정(문제) 보도 조기대응

❼ 대시민 홍보	: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시‧자치구, 유관기관 홈페이지 홍보 : 신청방법 등 안내창 팝업 게시

○ 홍보 포스터, 리플릿, X배너, 현수막 시안 등 배포

※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제작·배포(기본 시안은 행안부에서 제공 예정)

○ 시 보유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게시

○ 시 보유 영상매체(옥외전광판, 지하철모니터 등), 라디오 광고(tbs FM)

○ 유튜브(서울시 채널 업로드 및 타 채널 연계), 내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 자치구 소식지(서울이야기), 통장 회의자료 등 오프라인 안내

○ 통장 활용 전 가구 전단지 배부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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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반 운영

○ 운영기간 : 21. 9. 6(월) ~ 12.3(금)

○ 운영장소 : 신청사 7층 (자치행정과 사무실)

○ 주요역할

- 국민지원금 사업 총괄 관리, 예산 관리

- 자치구 민원 사항 처리 등 자치구 지원

-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 핫라인 구축

○ 조직 체계도

					전담 추진반 (반장 : 자치행정과장)
	운영총괄팀 (행정팀)					민원총괄팀 (행정관리팀)					현장대응팀 (행정협력팀)						서울사랑상품권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 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 예산 편성‧관리 - 구별 일일보고 수합 - 일일 신청·접수 실적 통계 및 분석 - 서울시 일일보고서 작성					- 이의신청 관련 민원사항 등 총괄 - 직원별 자치구 전담지원, 문제점 등 파악 - 행안부-시-자치구 콜센터 관리					- 현장 모니터링 현장 애로사항 지원, 민원 접수 및 처리 - 정부 현장점검 지원						- 상품권 발급 신청 처리 - 상품권 발급 처리 관련 민원처리

□ 서울시-신한카드 MOU 체결

○ 목    적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지원 및 관리

○ 협약기간 : ’21. 9 ~ ’21. 12.31

○ 카드기능 : 카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잔액 환불 기능이 없고 서울시 사업 취지에 맞는 충전/회수 및 사용제한 가능한 카드

○ 주요내용

- 기존 카드와 다른 별도로 디자인된 카드 제작 및 발급

- 제작·발급·발행 및 시스템의 개발·운영·유지보스 등은 카드사의 비용과 책임

□ 실‧국 별 협조사항

실‧국 명	협조 사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국민지원금’ 서울시 부담분 추경 예산 편성 정부 보조금 간주처리 신속 처리
재무국 (재무과)	정부․시 보조금 자치구 신속 지출 처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서울사랑상품권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운영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점검 및 관리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등)	시민 및 언론·방송 등 서울시 보유 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 온라인‧SNS 홍보 120 다산콜센터를 활용한 민원 응대
스마트도시정책관	새올시스템 운영 관련 지원
대 변 인	출입기자 대응 및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정책이슈 일일대응 현황 및 실적 제출(행안부)
행정국 (총무과, 인사과)	(총무과)추진반 콜센터 전담 전화 설치(자치행정과 내) (인사과)현장 모니터링 위한 행정국 지원인력 근무 명령

□ 자치구 협조 요청사항

○ (조직구성 및 인력배치) 자치구 전담 TF 구성‧운영 ※ 단장:부단체장

- 자치구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예산, 행정, 경제, 복지, 전산 등 관련부서 모두 참여하되 안내·접수, 상담 등은 외부 지원인력 최대 활용

○ (지급 준비) 예산 확보, 자치구-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mou 체결

- 선불카드 물량확보, 수급상황 파악, 동주민센터간 수급조절 등

○ (전담창구 운영) 안내 및 상담, 신청·지급, 이의신청 심사 등

- (자치구) 이의신청 심사(대상자 여부 재결정) 및 콜센터 운영

※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협조체계 유지

- (동주민센터) 이의신청 접수 및 선불카드 신청·지급 창구 운영

※ 국민지원금 담당인력의 경우, 초과근무 상한제를 한시적(약 2달간)으로 적용 제외

○ (업무조정) 기존 동주민센터 업무량 및 일정 탄력적 조정

- 주민센터 전담인력 지원(업무쏠림 방지), 행정장비 마련 등

- 동주민센터 상황에 맞는 ‘찾아가는 신청’ 운영계획 수립·운영

○ (방역대책 수립·시행) 거리두기 공간 확보, 가림막 등 방역물품 비치 등

○ (일일보고) 신청 및 지급현황 일일 상황보고 시스템 구축

- 주민센터 → 자치구 → 서울시(자치행정과) → 행안부

○ (대민홍보) 자치구 보유 홍보매체 활용하여 신청방법 등 홍보

- 현수막, 전단지, 등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게첨, 안내문자 발송(시안 제공)

※ 자치구 전담 TF 구성(안)

자치구 TF 단장

(단장 : 부구청장)

지급결정팀

운 영 팀

인력관리팀

․대상자DB 적합여부 확인

․이의신청에 따른 대상자 결정

․지급결정 읍면동 통보 등

․운영 총괄, 단위 실행계획 수립

․상품권·선불카드 등 준비

․일일 상황보고(시군구→시도)

․시군구 홍보 추진

․보조인력 채용·배치

․접수공간 설치 지원

․인건비 지급 및 관리 등

․콜센터 관리

동주민센터 (추진반장 : 동장)

․(인력) 공무원, 채용인력(기간제), 기타 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 복지도우미 등)

․(역할) 신청‧접수(찾아가는 신청 등), 상품권·선불카드 등 지급, 동 단위 홍보

․(동 간) 배정기준*대로 단기인력을 지원하되 동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6만이상) 3명, (3～6만) 2명, (3만미만) 1명, ** (예시) 고령·장애인 多 지역 추가 배정

․(동 내) 특정부서·직군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업무량 감안 별도 TF 구성 원칙

※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Ⅴ		향후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자치구 전담 TF 구성․운영	9.6 ~
대상자 조회시스템 운영(국민비서)	9.6 ~
서울시 추경 예산 확정(예정)	9.2
자치구 콜센터 및 이의신청 전담창구 운영	9.6 ~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9.6~10.29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모바일) 신청	9.6~10.29
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	~ 9.10
신용·체크카드 은행창구 신청	9.13 ~ 10.29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주민센터)	9.13 ~ 10.29
찾아가는 신청 운영(주민센터)	9.13 ~ 10.29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종료	9.6~11.12, 12.3

붙  임 : 1. 지급대상자 선정기준(행정안전부)

2. 각종서식(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