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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상기획과장
(경유)
제 목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견 조회

1. 법무담당관-13233(’21.9.1.)호 관련입니다.

2.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률: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 주요내용

- ’21년 1월 1일부터 지방관리항만의 개발ㆍ관리 주체가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되었으나, 지방관리항만은 국가관리항만 연계 운영이 요구되므로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수립 및 개발의무를 부여하되, 해수부장관의 점검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관리항만의 수역시설과 외곽시설의 건설ㆍ유지ㆍ보수 및 관리 비용은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다.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작성, 9. 2.(목)까지 기획예산과에 메일 회신

붙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공문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주무관	김민중		기획예산과장	09/02 안인숙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412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2층 총무부 기획예산과	/
전화	02-3780-0753	/전송	02-3780-0740	/	funksu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