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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왕겨, 쌀겨) 배출자 신고 및 인계인수서 작성 면제 안내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1643(2021.8.31.)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왕겨, 쌀겨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인계·인수서 작성을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1.9.1일부터 즉시 시행

3. 따라서, 각 자치구 내의 도정공장 등에서 왕겨, 쌀겨 발생시 한강유역환경청(한철희, ☎031-790-2641)에 순환자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13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제13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과보고 1부
3. 적극행정위원회 신청서 및 규제 개선방안(지자체 배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강북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전결 09/02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31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