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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수행기관 대상『중재재해처벌법』시행 안내

1. 市 조직담당관-9498호(’21.09.01.)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지자체장 등)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중

2. 이에 따라, 수탁기관 및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본 법에 규정한  의무 사항을 사전에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법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참조하여, ’22년도 예산 편성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市 가이드라인, 21년 11월 경 배포예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북(고용노동부_2021)은 아래 주소 참조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080210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게시번호 ‘3820’)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시행유예)

재 해 요 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 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2명 이상(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연간 3명 이상(동일유해요인 직업성질병)

○ 의무사항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 임  (관련공문) 市 조직담당관-9498호(’21.09.0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커런트코리아,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주무관	오민택		주거재생총괄팀장	김희영		주거재생과장	09/02 장양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3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159	/전송	02-2133-0747	/	pachino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