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1859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기차충전기획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이현복	정재현	09/02 김정선
협 조

2021년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사업 수정 공고 계획

2021.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사업 수정 공고 계획

’21년도 전기버스(시내‧마을버스)충전기 구축사업 설치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존 공고에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한 수정 공고를 실시하고자 함

Ⅰ		기존계획

□ 기후변화대응과-11497호(2021. 8. 26.)

Ⅱ		주요수정내용

연번

구분

기존 공고 내용

변경 공고 내용

변경

사유

1

설치지원

가능기수 변경 및 최대지원금액 증액

전기시내버스 도입대수(대)	충전기 설치 지원 가능 기수(기)	충전기 설치 지원 가능 금액
***	*	*******
*****	*	********
*****	*	********

운수사업자별 전기시내버스 도입대수(대)	충전기설치지원 가능기수(기)	충전기설치지원 가능 최대 금액
***	*	*******
****	*	********
*****	*	********
*****	*	********

버스충전기 실제수요량 파악 후 전기버스 다수 도입

운수회사

지원 필요성이 있어 최대지원금액 증액

2

참가자격

추가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202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환경부)」[별표1] 충족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202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환경부)」[별표1] 충족

○전기차충전기 제조 면허 또는 전기공사 면허 보유자로 버스충전기 설치 가능한 자

일반 급‧완속충전사업자와 달리 운영을 하지아니하는 버스충전기 설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참가자격 확대

3

제출서류

일부삭제

○등록제품의 KC인증서,

전자파합성인증서 포함

삭제

KC인증서는 200kW이상은 부여하지 아니함

4

보조사업자의 충전기 운영에 관한 부분 수정

○결제시스템‧요금부과 규정

○설치부지 사전(현장)조사 및 설계도서 등 작성 규정(서식 포함)

삭제

이용자가 운수사업자이므로 불필요하며 설치부지는 추후 확정(운수업체선정과 동시진행)되므로 삭제

5

정량‧정성 평가 배점 및 구성 변경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사업능력 평가	1.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 등급	*	*	****** ****
	2. 조직 및 인력	조직구성 체계성, 전문성	**	**
	3. 충전서비스 운영실적	운영기간	*	**
		운영실적	*
사업실행 역량	5. 사업추진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	*	**	****** ****
		충전기 설치장소의 적정성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등 적정성)	**
		충전요금 제안사항의 적정성	*
	6. 시스템 구축 및 충전기 구성	충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적정성	*	**
		회원인증 및 결제방식 다양성 (교통약자 배려 등 포함)	*
운영관리역량	7. 유지보수 계획	유지보수 조직 구성의 전문성	*	**
		충전기 점검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8. A/S 운영계획	콜센터, 장애처리 조직 구성의 전문성	*	**
		장애접수, 장애처리 등 고객지원 방안의 적정성 및 신속성	**
합 계			100	100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사업능력 평가	1.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 등급	*	*	****** ****
	2. 조직 및 인력	조직구성 체계성, 전문성	**	**
	3. 충전사업실적	운영기간	*	**
		운영실적	*
사업실행 역량	4. 사업추진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	**	**	****** ****
		충전시설의 우수성	**
	5. 시스템 구축 및 충전기 구성	충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적정성	**	**
운영관리역량	6. 유지보수 계획	유지보수 조직 구성의 전문성 (콜센터, 장애처리 조직 구성의 전문성)	**	**
		충전기 점검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장애접수, 장애처리 등 고객지원 방안의 적정성 및 신속성	*
합 계			100	100

버스충전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맞게 변경

Ⅲ		사업개요

□ 사업명 : 전기버스(시내‧마을) 충전기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예산 : *****

□ 사업규모 : ****************

❍ ’21년 전기시내버스 보급 예상 물량 : ****

❍ 운수사업자 도입 전기버스 5대당 전용충전기 1기 설치(시내버스 기준)

- kW당 단가 책정을 통해 지원 금액 산정

- 전기버스 도입 대수에 따른 충전기 설치 지원 가능 기수 예시(시내버스 기준)

운수사업자별 전기시내버스 도입대수(대)	충전기 설치 지원 가능 기수(기)	충전기 설치 지원 가능 최대 금액
***	*	*******
****	*	********
*****	*	********
*****	*	********

※ 충전기 용량에 따라 단가조정 가능, 동일장소 다수 충전기 설치시 단가 조정 예정

최대 지원금은 전기버스 도입 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 사업내용

❍ 설치대상 : 전기버스 전용 충전기(150㎾ 이상)

❍ 설치기간 :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설치 완료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 설치장소 : 전기버스 관련 차고지(운수사업자 소유 차고지 및 임대 차고지 등)

※ 임대차고지인 경우 부지소유자 설치 및 이용 승낙서 제출

❍ 설치‧운영

- 설치주체 : 선정보조사업자(전기버스 충전사업자)  ※ 충전기 유지‧보수는 포함

- 운영주체 : 전기버스 도입 운수사업자  ※ 전기버스 충전기 소유주체

- 정보공유(충전사업자) : 시와 환경부에서 정하는 통신에 관한 기준 준수(준공완료시 기준)

※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통신 규약 1.6(OCPP 1.6)

□ 보조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선정방법 : 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 보조사업자와 설치 수량 결정

❍ 지원금액(1기 기준)

- 대형 전기버스 전용 충전기      : *******************

- 중형 전기버스 전용 충전기      : *******************

※ 충전기 용량에 따라 단가조정

❍ 지원시기 : 충전기 공사 완료(준공 승인) 후, 보조금 지급

Ⅳ		공고 계획

□ 공고기간 : ’21.8.27(금) ~ ’21.9.10(금), 18:00(15일간)

□ 참가자격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
사업자로 등록된 자

※「2021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환경부)」[별표1] 충족

❍ 전기차충전기 제조 면허 또는 전기공사 면허 보유자로 버스충전기 설치가능한 자

□ 추진절차

보조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및 충전기 설치	▶	완료보고 및 보조금신청	▶	준공승인 및 보조금지급
시 (8.27. ~9.10.)		보조금위원회 (9월)		보조사업자 (9~12월)		보조사업자→시 (12월)		시→보조사업자 (12월)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1.9.8.(수) ~ ’21.9.10.(금) 18:00(3일간)

❍ 접수방법 : 담당자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서소문청사1동 11층)

Ⅴ		향후 일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개최(별도계획 수립)    : ***************

- 서류심사, 제안설명 평가에 따라 최종평가

※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 ************

❍ 협약체결                                        : *******

붙임  1. 수정 공고(안) 1부.

2. 2021년 서울시 전기버스 설치지원 사업 운영지침 1부.

3.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