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971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백문희		이주향	09/02 박성주
협조

2021년 시금고 세출분야 검사 계획

2021. 9.

2021년 시금고 세출분야 검사 계획

시금고 및 영업점의 세출·유가증권 보관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검사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금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8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2		검 사 개 요

○ 검사기간 : ’21.09.06.(월) ~ ‘21.09.10.(금)

○ 검사대상 : 신한은행 상암금융센터 및 우리은행 상암동지점

○ 검사범위 : ’20.10.1. ～ ’21.8.31. 시금고 세출업무 전반

○ 검사내용 : 5개 분야 11개 항목

- 일반사무(4), 세출처리(3), 세입세출외현금(2), 유가증권(1), 이자수입관리(1)

3		세부 추진계획

○ 검사반 편성 : 3명

- 반 장 : 서부도로사업소 지출원

- 반 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연번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검사내용 : 5개 분야 11개 항목

분 야	항 목
① 일반사무(4)	각종 장부비치 여부,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보고, 인감의 상호제출,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세출처리(3)	공금출납업무, 지급명령서 지급, 세출금의 반납처리
세입세출외현금(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유가증권(1)	유가증권 수불․관리실태
이자수입관리(1)	이자지급 적정여부

3		검사방법

○ 신한은행 상암동금융센터 - 검사책임 및 보고기관(마포구청)이 주관하여 검사일시 등을 사전협의 후 합동점검

○ 우리은행 상암지점 - 검사책임 및 보고기관(서부도로사업소) 자체점검

○ 검사 매뉴얼(붙임 4)에 의해 시금고 비치 세출원장, 세출금내역장,

증빙서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4		검사결과 조치

○ 검사항목별 주요 지적사항은 시금고에 통보 시정 및 개선조치

○ 건의사항 등은 개선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

○ ‘21.09.24.(금)까지 시 재무과로 검사 결과 제출

※ 신한은행 상암동금융센터 점검결과는 마포구청 일괄보고

붙임  1. 검사결과 보고서 양식 1부

2. 검사항목별 지적사항 1부

3. 금고검사 매뉴얼 1부.  끝.

【붙임 1】

시금고 및 영업점(00은행) 검사결과 보고서

□ 일    시 : 2021.   .   .(   ) ~ 2021.   .   .(   )

□ 검사대상 : 00은행  000 영업점

□ 검사항목 및 지적사항 붙임 참조

2021년    월     일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붙임 2】

검사항목별 지적 사항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일반 사무 분야	1-1. 각종장부 비치 여부 ◦ 장부비치 여부 및 관리상태 ※ 전산으로 관리시 출력자료로 확인
	1-2.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보고 ◦ 일계표 작성 및 익일 제출 여부 ◦ 월계표 작성 및 익월 5일까지 제출 여부
	1-3. 인감의 상호 제출 ◦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 제출여부
	1-4.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금고업무 전담창구 및 전담직원 배치 여부 ◦ 정기적인 금고업무 교육실시 여부 (연 1회 이상)
세출 처리 분야	2-1. 공금 출납 업무 ◦ 자금배정 적정 이행여부 ◦ 시비․자치구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회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신․구년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전산상의 장애로 수기 지급명령서 사용 지출 여부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세출 처리 분야	2-2. 지급명령서 지급 ◦ 정당한 채주 및 당해 계좌에 지급 여부 ◦ 착오 및 지연입금 사례 여부 ◦ 별단예금에 3일 이상 방치 사례 여부 ◦ 계좌착오로 즉시 송금 불능시 지출원 통지 여부(“지출명령서 이체 불능구 내역표” 송부 여부)
	2-3. 세출금의 반납 처리 ◦ 반납고지서에 의한 세출금 반납 적정 처리 여부
세입 세출외현금 분야	3-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반환의 적정 여부(지연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 익일 제출 여부
	3-2.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 이자계산의 적정여부 ◦ 이자반환 시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 등에 대한 금고의 원천징수 여부
유가 증권 분야	4. 유가증권 수불․관리 실태 ◦ 유가증권(주식/채권 등) 수불관리 적정여부 ◦ 관리 상태(금고 보관) 적정여부 ◦ 장부상 금액 및 수량과 실보유 금액, 수량의 일치여부 ◦ 유가증권의 수급연도별 정리구분 여부

검 사 항 목		지 적 사 항	비고
이자 수입 관리	5. 이자지급 적정 여부 ◦ 공금예금·정기예금·수시입출금식 예금 이자 지급일 및 금액 적정 여부 ◦ 정기예금 만기경과 및 만기도래 통보 여부 ◦ 예금이자 계산 및 이자 세입관리 적정 여부
기타	6. 시금고(영업점)에 대한 건의사항 및 검사항목 개선사항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붙임3】

금고 검사 매뉴얼

검 사 분 야	검 사 항 목	세 부 검 사 항 목	관련규정	확인요령
□ 일반사무 분야	1-1. 각종 장부비치 여부	◦ 장부비치 여부 및 관리상태 (금고) - 세입세출원장 - 세출금내역장 - 자금운용내역장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 유가증권 수급부 (시금고 영업점) - 수입지출원장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자치구는 해당없음) - 유가증권 수급부	지방자치단체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4조 제150조	· 재무회계규칙상 서식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및 전산출력자료 적정 관리(5년간 보관) 여부 · 전산입력·처리·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 대신 전산시스템 자료로 갈음 가능
	1-2.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 보고	◦ 일계표 작성 및 익일 제출 여부 - 지연송부시 사유 및 지연일수 명시 ◦ 월계표 작성 및 익월 5일까지 제출 여부 - 지연송부시 사유 및 지연일수 명시	지방자치단체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6조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	· 일계표 및 월계표 접수일자 대조 확인 · 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의 전자보고서의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로 갈음 가능

검 사 분 야	검 사 항 목	세 부 검 사 항 목	관련규정	확인요령
□ 일반사무 분야	1-3. 인감의 상호 제출	◦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 제출여부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4조	· 지출원 및 금고담당자 변경 시 인감 제출 여부 확인
	1-4.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금고업무 전담창구 및 전담직원 배치 여부 ◦ 정기적인 금고업무 교육실시 여부 (년 1회 이상) ◦ 최소 1인의 금리 및 투자 전문 직원 배치 여부(서울시 본청 제1금고에만 해당)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제4조	· 금고전담직원의 1년 미만 전보 및 교육실시 여부 확인
□ 세출 처리 분야	2-1. 공금 출납 업무	◦ 자금배정 적정 이행여부 ☞ 시금고에서 영업점 공금계좌로 자금배정액 지연․착오 이체 여부 ◦ 시비․자치구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회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신․구년도간 착오지출 사례 여부 ☞ 착오지출시 착오지출일, 건명, 금액 및 조치결과 명시 ◦ 전산상의 장애로 수기 지급명령서 사용 지출 여부 ☞ 지출일시, 건명, 금액 및 조치결과 명시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5조 지방자치단체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08조 제112조 제115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자금배정내역과 영업점의 공금계좌와 대조 확인 · 일계표와 월계표의 정확성을 선별적으로 일자를 지정하여 세입․세출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예. 2.28, 6.30, 9.30, 12,31 등)

검 사 분 야	검 사 항 목	세 부 검 사 항 목	관련규정	확인요령
□ 세출처리 분야	2-2. 지급명령서 지급	◦ 정당한 채주 및 당해 계좌에 지급 여부 ◦ 착오 및 지연입금 여부 ◦ 별단예금에 3일 이상 미처리(방치) 여부 ◦ 계좌착오로 즉시 송금 불능시 지출원 통지 여부 (‘지출명령서 이체불능구 내역표’ 송부 여부) ☞ 착오․지연 지출시 지출일, 건명, 금액 및 조치결과 명시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5조지방자치단체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8조,112조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의 지급명령발행부와 세출일계표 대조 확인
	2-3. 세출금의 반납 처리	◦ 반납고지서에 의한 세출금 반납 적정 처리 여부 ☞ 착오처리시 반납일, 건명, 금액 및 조치결과 명시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반납결의목록’ 출력 후 대조 확인
□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3-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및 반환의 적정 여부 (지연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 익일 제출 여부	지방자치단체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6, 77조, 118조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발행한 납부서 및 반환통지서와 일계표 대조 확인 · 금고업무통합관리시스템의 전자 보고서의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로 갈음 가능
	3-2.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 이자계산의 적정여부 ◦ 이자반환시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 등에 대한 금고의 원천징수 여부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지방자치단체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5조	· 예금해지내역서 확인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예적금조회’ 출력 및 확인

검 사 분 야	검 사 항 목	세 부 검 사 항 목	관련규정	확인요령
□ 유가증권 및 수입증지 분야	4. 유가증권 수불 관리 실태	◦ 유가증권 수불관리 적정여부 ◦ 관리상태(금고보관) 적정여부 ◦ 장부상 금액 및 수량과 실보유 금액, 수량의 일치여부 ◦ 유가증권의 수급연도별 정리구분 여부	지방자치단체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84조	· 유가증권 수급부와 금고보관량일치여부 확인
□ 이자수입 관리	5. 이자지급 적정여부	◦ 예금이자 지급일 및 금액 적정여부 - 공금예금 이자 적정 지급 여부 - 정기예금 이자 적정 지급 여부 ① 만기경과 및 중도해지 이율 → 약정 이율대로 지급 여부 ② 기준이율(코픽스 신규) 변동시 신규예치금에 한해 변동 발생 당월 익일부터 이율 조정여부 ③ 예치 중인 예금은 매월 단위로 계산하여 정기예금 예치일에 이자 지급 여부 (중도해지 예금은 해지일에 해당 공금계좌에 이자 지급 여부) ④ 수시입출금식 예금 이자 지급 여부 - 1금고 : 매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결산 후 익일 지급 - 2금고 : 매월 10일 이자 결산하고 익일 이자 지급 ◦ 정기예금 만기경과 및 만기도래 통보 여부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제6조	· 회계별 세입금내역장 등과 대조확인

※ 기타 시금고 건의사항 : 별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