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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징수 등록(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금)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16744호(2021.9.2.)와 관련입니다.

2.「고덕교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와 관련, ************가 통신선로 이설공사비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우리시가 승소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세입처리하기 위해 세외수입을 징수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세외수입 징수 등록********************************

나. 부과금액 : ************

다. 부과대상 : ****************************

라. 산출근거 : 판결금(승소) 및 이자

- *************************************************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고지서 발급요청 공문 및 판결문 각 1부.  끝.

주무관							조중환			도로공간계획팀장					代조중환					도로계획과장					09/02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17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87						/전송			02-2133-0763					/	skkujo8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