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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예방과장
(경유)
제 목	소방관서「민원업무수당」지급대상자 검토요청

1. 관련근거

가.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11(특수직무수당)

나. 소방청 소방정책과-276(2021.1.13.)호「자체점검반 민원업무수당 지급기준」알림

다. 소방감사담당관-9582(2021.8.19.)호“2021년 상반기 자체종합감사 결과 업무개선 검토요청(소방관서 민원업무수당 지급기준 요구)”

2.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소방관서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자를 검토요청하오니, 아래 지급기준에 부합한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시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소방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래 ①,②,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원담당자

① 별도로 설치(상설)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는 공무원

※ 소방청에서 인사혁신처에 질의결과에 의해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 사무실의 일부공간을 파티션 등으로 구획하고 민원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지급가능

②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표준사무분장에 의한 정원 기준)

③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나. 통보서식

부서명	*담당업무	민원수당 지급기준 사무	충족요건
예방과	시설지도	건축허가 등의 동의‧착공신고‧완공 검사에 관한 사항	①②③
	...
	...

*담당업무 : 소방관서 표준사무분장 기준으로 작성

3. 향후계획 :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선정회의 별도 개최 후 지급대상자 최종확정 ⇒ 소방감사담당관 및 소방관서 통보

붙임 : 민원업무수당 지급기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	최태권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09/02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51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