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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 관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뢰 사업목록 및 심의자료 제출 대상 관련 재안내

1. 재정담당관-1282(2021. 8. 2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심의 대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재안내드리니 ’22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요구한 실·본부·국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심의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예산담당관에 2022년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을 요구한 일반·특별회계 사업(통계목 기준)

○ 집중심의 대상과 일괄심의 대상을 구분하여 제출

- 집중심의 대상 : 심의의뢰 사업 목록(붙임1) 및 사업별 설명서(붙임2) 제출

- 일괄심의 대상 : 심의의뢰 사업 목록(붙임1)만 제출

	< 집중심의 및 일괄심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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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대상 통계목 : 지방보조금 통계목

-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 민 간 보 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단, 국비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 제외(국시비 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은 심의대상임)

나. 제출기한 : ’21. 9. 6.(월)까지

다. 제출방법 : 실·본부·국에서 수합하여 공문 제출

※ 이메일(dbsgml00@seoul.go.kr)로 우선 제출

붙임  1.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안) 심의의뢰 사업목록(제출서식) 1부.

2. 지방보조사업별 예산설명서(집중심의 대상,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박윤희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담당관	09/02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54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5층	/
전화	2133-6854	/전송	02-2133-082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