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667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9/02 최진석
협 조

2021년 제2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1. 9.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2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1년 제2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21. 9. 9.(목)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

***************************************************************************************************************************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	**	*	*	*	*

○ 안  건 : 중랑천 산책로 조명환경 개선사업 등 13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21- 27-1	(신청부서)	도봉구청 물관리과	· 위치 :	도봉구 중랑천(녹천교~노원교, 3.8km)	심 의
	중랑천 산책로 조명환경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중랑천(L=3.8km) 가로등 153본
2021- 27-2	(신청부서)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 위치 :	중구 세종대로 136 청계광장 옆	심 의
	공공자전거 대여소 LED캐노피 구매설치		· 대상 :	구조물 장식조명
			· 규모 :	자전거대여소 LED설치
2021- 27-3	(신청부서)	노원구청 치수과	· 위치 :	목동천 하류 징검다리 ~ 목동교(산책로 300M구간)	심 의
	목동천 동네하천의 재탄생사업 경관조명공사		· 대상 :	구조물 장식조명
			· 규모 :	LED태양광지시등, LED수국플라워
2021- 27-4	(신청부서)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송파구 거여동 395(호수공원)	심 의
	위례APT 장미아치길 조성사업		· 대상 :	구조물 장식조명
			· 규모 :	공원등, 조형물 장식조명
2021- 27-5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남구 영동대로 506	심 의
	삼성동168-3 신라스테이 호텔 외벽 경관조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4층/지상19층, 18,526.47㎡
2021- 27-6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남구 강남대로 354	심 의
	역삼동831 해천빌딩 야간경관조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4층/지상15층, 12,921.93㎡
2021- 27-7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 D18-A (D18-1,2,5,6)	심 의
	마곡D18-A구역 R&D센터(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5층/지상11층, 72,320.06㎡
2021- 27-8	(신청부서)	종로구청 건축과	· 위치 :	종로구 평창동 109-1	심 의
	평창동 109-1 근린생활시설 경관조명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2층/지상5층, 건축라인간접조명
2021- 27-9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과	· 위치 :	용산구 새창로 44길 10	심 의
	신계동40-1 ㈜더네이처홀딩스 용산사옥 리모델링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1층/지상4층, 5,507.62㎡
2021- 27-10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 위치 :	고덕강일 자족 4-2블럭	심 의
	고덕비즈밸리 자족 4-2블럭 업무시설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5층/지상11층, 12,691.83㎡
2021- 27-11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 위치 :	강동구 성내동 48-6 일대	심 의
	천호성내3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하7층/지상45층(공동주택45층 160세대, 오피스텔23층 182호실)
2021- 27-12	(신청부서)	광진구청 주택과	· 위치 :	서대문구 신촌로(신촌역~아현역)	재심의 2021-21-10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하2층/지상35층(6개동), 142,042.9309㎡
2021- 27-13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시재생과	· 위치 :	중랑구 묵2동 동일로 163길 일대	심 의
	묵2동 장미마을 장미꽃빛거리 조성사업		· 대상 :	장식조명(구조물, 조형물 등)
			· 규모 :	L=430m, 서울장미축제 테마거리 조성(광장형, 계단광장)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도봉구청 물관리과 등 11개 부서(자치구, 서울시설공단)

□ 회의운영 기본지침 준수

○ 참석자 최소화 + 공지 시 ‘회의수칙’ 안내 및 준수 요청

① 손세정제 사용 ② 마스크 착용 ③ 발열등 유증상자 자진신고 및 참석제한

○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

※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대면회의 관련 복무지침(인사과-27190호, ’21.8.11.)

□ 예산지출

○ ************

************************************

************************************************************************

붙임 : 2021년 제27차 심의 상정안건 1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