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21. 7월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4호에 따른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83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의거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대상 : *******************

나. 위반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다. 부과금액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라. 사전통지일 및 의견제출기간 :*********************************

마. 세 목 명 :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붙임  과태료 사전통지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이강수		도시철도과장	09/01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94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