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1541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안준회	이동호	이동일	김승원		09/01 서성만
협 조
	주무관			박상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추진계획

2021. 8.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하는 「202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및 목적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1항

-  집수리지원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그간,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의 변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응하는 집수리 지원 기본방향 설정

□ 추진경위

○ 2016. 1.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018. 4. : 제1차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추진 필요성

○ 서울시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현황 및 변화분석과 서울시 균형발전 차원의 집수리지원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진단필요

○ 제1차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진단필요

□ 추진 방향

○ ‘18년도의 1차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조직, 관리 및 운영체계 등에 대한 한 단계 발전 추진

- 집수리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 집수리 지원 사업의 대상지 선정기준 설정 및 면밀한 심사진행 방안

○ 집수리 지원에 대한 상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근거 마련을 위한 재도개선 추진

2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2.3 ~ ‘22.12.(10개월간)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치 : 서울특별시 전역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4층 이하 저층주거지

○ 내용적 범위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에 따라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수리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지원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5.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우수 집수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등록된 업체 사후 점검 및 벌칙사항 포함)

9.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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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및 국내‧외 여건변화 분석

- 서울시 인구 및 가구, 경제‧사회 및 세대 변화 진단

- 국‧내외 도시주거 트렌드 및 정책변화

○ 서울시 주거지 현황과 정책적 필요성 진단

- 서울시 저층주거지 현황

- 서울시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 필요성

○ 제1차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성과 진단

- 기존 집수리 관련 지원정책 및 추진현황 분석

- 기존 집수리 지원 사업 수요 및 집수리 업체 실태 진단

- 서울시 집수리 지원센터 추진실적 분석 및 진단

- 집수리 지원 정책 및 현황 분석을 통한 한계점 도출

○ 집수리 지원 정책의 방향 및 기본계획의 목표 설정

- 서울시 여건변화에 대응하면서 저층주거지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 서울시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목표 설정

○ 2023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제안

- 집수리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및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과제

- 집수리 지원 사업 세부 추진방안 및 운영관리

- 집수리 지원 내실화 및 역량강화 방안

○ 집수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

-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세부과제별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방안 제시

- 주택성능지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제시

- 집수리 보조금 매몰 비용 환수기준 제시

- 집수리 지원 제도의 법제화 검토 및 추진

- 집수리 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사항 제시

4		용역결과 활용방안

□ 우리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기본계획의 세부과제별 중장기 로드맵 작성 및 실행계획에 반영

○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방안

○ 집수리닷컴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

○ 우수 집수리 업체 선정 및 운영방안

○ 시공업체 등록 및 관리방안

○ 집수리 비용지원 개선방안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관리방안

○ 집수리아카데미 활성화 방안

5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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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9        학술용역 심사

○ ’22. 2 ~ 3   학술용역발주 및 용역자 선정

○ ’22. 3 ~ 12  학술용역시행 및 완료

붙임 1. 과업 내용서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