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651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성희	조경방	정미선	이인근		09/01 유연식
협 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7단계」 주민건강영향조사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1.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7단계(2022~2024)」

주민건강영향 조사 학술용역 추진계획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신 해소와 지역주민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과학적 방법에 의해 조사하고자 2000년부터 추진 중인 주민건강영향조사 학술용역의 제7단계 사업을 추진코자 함

※ 7단계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기간: 2022년~ 2024년(3년)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1단계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계획(시장방침, ’00. 2. 23.)

❍ 공동이용 추진계획(주민건강영향조사 지속 추진 : 시장방침, ’04. 10. 4.)

❍ 강남․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체결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실시

※ 협약일 : 강남 - ’07.5.7., 노원 - ’07.6.30., 양천 - ’10.5.10.

□ (6단계) 용역현황

❍ 용 역 명 :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6단계) 학술용역

❍ 추진기간 : 2019.~ 2021

❍ 대상지역 : 양천, 노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및 비교(참고)지역

❍ 과업내용 :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 및 주민건강영향 등 조사 분석

- 환경영향, 인체영향, 건강영향 등 평가 분석

- 건강영향 조사 : 주변 지역 거주주민(연차별 과업 시행 시 협의체와 협의)

❍ 사업금액 : *********************

❍ 계약방법 : ****

❍ 용역기관 : *************

- *********************************************

2		그간의 추진내용

□ 단계별 주요 연구범위

단 계	기 간	주요 조사내용
1단계	2000. 10. ~ 2004. 8.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대기환경 진단 ⋅지역 주민 및 근무자의 혈중 유해물질 분석 ⋅지역 주민의 일반적인 건강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2단계	2005. 8. ~ 2008. 12.	⋅1단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 증원 ⋅연구 대상군의 생체지표 변화 추적 ⋅주민과의 위해도 의사소통
3단계	2009. 9. ~ 2012.9.	⋅대기 중 다이옥신 평가 추가 ⋅혈중 다이옥신 대상자 증원 ⋅건강영향평가의 연구참여자 중 근로자 제외
4단계	2013. 1. ~ 2015. 11.	⋅교통영향으로 인한 기여평가 추가 ⋅종양표지자 검사 추가 ⋅연구대상지역과의 질병발생 등 비교평가 수행
5단계	2016. 2. ~ 2018. 11.	⋅소각시설 가동 여부 변수 추가 분석 ⋅호흡기 및 뇌혈관계 검사 지표 추가 ⋅삶의 질 분석을 위한 패널 조사 수행
6단계	2019. 2. ~ 2021. 12.	⋅시설 가동 여부 변수 추가 ⋅교통기여물질인 블랙카본 및 먼지 추가 ⋅종양표지자 등 검사 항목 확대

※ 2000년부터 3개년씩 6단계 시행(현재 6단계 3차년도 용역 진행 중)

□ 조사·연구 주요 결과

❍ 환경영향 평가

-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악취, 중금속 등에 대한 대기환경 영향평가 결과는 대부분 환경기준치 이하

- 미세먼지(PM10)는 자원회수시설 가동 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대기 중 중금속 농도는 서울특별시 도시 평균 농도와 유사한 수준

❍ 인체영향 평가

- (혈중 중금속)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인 노출수준 이내이며, 4단계 이전까지 감소 추세였으며, 5단계 이후부터는 비슷하게 유지

‣ 최근 5년간 주변 거주자 혈중 중금속 평균농도

(단위: ㎍/ℓ)

구 분	WHO*	5단계 1차년도	5단계 2차년도	5단계 3차년도	6단계 1차년도	6단계 2차년도
납	100	14.74	15.04	14.34	14.30	14.58
카드뮴	5	1.86	1.08	1.17	1.11	1.02
수은	5	1.13	1.18	1.17	1.23	1.03

※ WHO*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일반인 노출 수준 상한값

- (혈중 다이옥신) 저농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서서히 감소 추세

‣ 최근 5년간 주변 거주자 혈중 다이옥신 평균 농도

(단위: pg TEQ/g lipid)

구 분	5단계 1차년도	5단계 2차년도	5단계 3차년도	6단계 1차년도	6단계 2차년도
다이옥신	11.51	8.14	7.20	7.93	6.63

❍ 건강영향평가

- 건강검진결과(6단계 2차년도) 유소견자 비율은 고혈압은 19%, 당뇨병 8.9%, 이상지질혈증은 20.6%, 비뇨기계 및 신장질환은 5.9% 등으로 나타났으나, 자원회수시설에 의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

❍ 삶의질 평가

- 악취문제와 소각시설로 인한 부동산, 지역 이미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3		7단계 조사·연구 추진계획

□ 7단계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학술용역

❍ 기    간 : 2022. ~ 2024.(3년간)

❍ 대상지역 : 양천, 노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및 비교(참고)지역

❍ 과업내용 :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 및 주민건강영향 등 조사 분석

- 환경영향, 인체영향, 건강영향 등 평가 분석

- 건강영향 조사 : 주변 지역 거주 주민(연차별 과업 시행 시 협의)

❍ 사 업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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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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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근거 및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강남 ’07.5.7, 노원 ’07.6.30, 양천 ’10.5.1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준용(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환경상영향 조사 실시)

□ 7단계 과업 내용(안)

❍ 환경영향평가 : 대기규제, 암·독성유발, 환경호르몬, 악취물질류 등

-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대기환경 조사

- 대기규제물질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 암·독성유발물질(중금속) : 납, 카드뮴, 수은 등

- 환경호르몬(다이옥신) 물질 : 인체 중 다이옥신류

- 악취물질류(휘발성유기화합물) : 소각 및 쓰레기로 인한 악취유발 물질

- 교통(폐기물 반입차량) 기여 평가 물질류 : 블랙카본, 먼지류 등

❍ 인체영향평가

- 혈중 유해물질농도(중금속, 다이옥신) 분포 및 인체부하량 평가

❍ 건강영향평가

- 시설 인근 거주자의 추적 조사를 위한 임상 건강영향평가

- 신체적․정신적 영향평가 : 삶의 질 평가(WHO Quality of Life-Bref)

▸ 6 - 7 단계 주요 과업내용 비교

구 분	6 단계	7 단계(안)
조사기간	2019. ~ 2021.	2022. ~ 2024.
조사지역	강남, 양천, 노원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비교지역(자원회수시설 미설치 지역)
주요변동내용	- 교통기여 평가 물질 추가 조사 - 종양표지자 등 검사	- 소각시설 가동 여부에 따른 영향 정밀 분석 환경조사 항목 및 측정 횟수 변동 1~7단계 지속참여자 장기영향분석
조사집단	영향지역 주민
조사방법	패널 조사
비고	환경조사 항목 및 측정 횟수 조정

※ 과업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 용역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안에서 변동 가능

4		7단계 1차년도 학술용역 추진 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7단계 1차년도) 학술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용역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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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

❍ 조사지역 :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지역(강남, 양천, 노원)

❍ 조사대상 :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지역 거주주민

❍ 조사항목 : 환경, 인체, 건강영향평가 분석(7단계 1차년도 과업내용에 의함)

5		향후일정

❍ 2021. 9. : 2022년 학술용역사업 정기심사(조직담당관)

- 용역심사 결과 조치 : 과업내용서 반영

· 자체 및 정기심사 결과 보완사항 등

❍ 2022. 2. : 7단계 1차년도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시행

- 2022. 2. : 용역계약 및 보고회 개최

- 2022. 2.~12. : 과업 수행

❍ 2023. : 7단계 2차년도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시행

❍ 2024. : 7단계 3차년도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시행

붙임  과업내용 등 학술용역 심사 관련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