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954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용준		조성국	09/01 박순규
협조

- 2021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9.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보고

○ 일    시 : 2021. 9. 9.(목), 오후 2시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변경 1건, 신규 4건)

▢ 안건 개요

연 번	사 업 명 (주관부서)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비 고
1	관악구 신림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관악구 건축과)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대 (2,838.70㎡)	공동주택(299세대)	6/22	변경 (‘21년 8차)
2	동대문구 청량리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5번지 일대 (25,922.60㎡)	공동주택(761세대), 부대복리시설	6/8~18	신규
3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롯데월드몰 연결통로 증축공사 (건축기획과)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대 (87,182.80㎡)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6/123	신규
4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도봉구 건축과)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일대 (7,924.50㎡)	공동주택(282세대), 판매시설	4/23	신규
5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주거개선과)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 (122,071.40㎡)	공동주택(3307세대), 부대복리시설	4/35	신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구조	4	박현수, 이재홍, 김상식, 류현희
건축계획	1	이선경
계	6	※ 재참석 위원(‘21년 8차 : 박현수)

21-구조13-1	심의내용	변경(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관악구 신림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21년 제8차 구조위원회(조건부의결)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대(대지면적 2,838.7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 58.56%, 용적률722.69%, 연면적 29,869,90 ㎡,

지하6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청년주택, 299세대)

▢ 추진경위

○ ’19.05.29. : ‘19년 제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19.08.29. :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완료

○ ’19.11.08. : ‘19년 제15차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19.12.08. : ‘19년 제18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보완의결)

○ ’20.04.17. : ‘20년 제7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0.06.17. : 착공승인(관악구청)

○ ’20.09.16. : 건축변경허가(서울시)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전이층 구조시스템 변경(STEEL+SRC→ RC)에 따른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13-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동대문구 청량리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번지 일대(대지면적 25,922.60㎡)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25.28%, 용적률242.55%, 연면적 102,475.64㎡, 지하6층/지상8~18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761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7.06.27. : 제14차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08.10.2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12.09.12. : 사업시행(변경)인가(구고시 제2012-85호)

○ ’12.09~16.09. : 사업지연기간(4년)

○ ’16.09.08. : 정비계획변경(경미한)고시(구고시 제2016-60호)

○ ’17.06.18. : 제8회 동대문구 건축 및 교통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19.12. : 사업시행변경인가(3차)(구고시 제2020-172호)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13-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롯데월드몰 연결통로 증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대(대지면적 87,182.8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 규    모 : 건폐율 41.83%, 용적률573.44%, 연면적 806,049.78㎡, 지하6층/지상123층

○ 용   도 :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7.02.09. : 사용승인

○ ’21.07.01. : 건축허가 접수

○ ’21.08.19. : 건축허가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연결통로에 대한 진동 및 사용성 확보에 대한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기존 구조부재와의 접합부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13-4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일대 (대지면적 7,924.50㎡)

○ 지역지구 : 근린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공방어 협조구역

○ 규    모 : 건폐율 59.99%, 용적률 529.71%, 연면적 66,889.54 ㎡, 지하4층/지상23층

○ 용    도 : 공동주택(282세대),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6.04.27. : 방학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 ’20.06.01. : 제12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0.07.14. : 제10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0.11.09. : 건축허가 완료 / 건설사 선정

○ ’21.08.10. : 설계변경(허가)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하주차장 및 판매시설의 공간활용을 위하여 상부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 또는 보에 전이되는 구조물로서 해당 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전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1-구조13-5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 (대지면적 122,071.4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규    모 : 건폐율 18.63%, 용적률299.97%, 연면적 642,538.03㎡,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3307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예시)

○ ’16.07.01. :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 ’16.12.21.~17.04.1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17.10.17. : 사업시행인가 고시

○ ’18.12.03. : 관리처분인가 고시

○ ’19.09.19. : 개발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 ’20.07.14. : 제10차 건축위원회

○ ’21.08.05. :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불연속적 상부 벽체하중을 전이층 구조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주차장의 공간활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이구조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20m이상 장경간 구조의 안전성 및 사용성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