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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자격 및 종전토지 총면적 산정)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의 50㎡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 A가 다물권자인 조합원 B로부터 60㎡ 단독 필지 토지 매입시 조합원 자격 유지여부, 종전 토지 총면적 합산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질의와 같이 조합원 사이의 소유권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 종전 토지 총면적에 합산 질의와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0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